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역외 SPC의 설립과 이를 통한 본격적인 투자가 허용된다. 개정 간투업법은 PEF가 역외 SPC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당해 역외 SPC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SPC에 적용되었던 자기자본 200% 범위내 차입규제를 철폐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국내 PEF가 참가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중 간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토종 PEF가 세계 유명 PEF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M&A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해외투자전용 PEF를 설립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PEF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해외 M&A를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은법 개정을 통해 해외 M&A시 수은의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에 대한 수은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상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설비투자외에 지분투자도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해외 M&A 인력양성을 위해 KOTRA에 ‘해외 M&A 전문가 양성과정’이 신설되고, 국내 MBA 과정에도 M&A 관련 실무위주의 전문교육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유관기관에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국 법률, 조세, 회계 정보, 대상기업 정보 등 해외 M&A 관련 ��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소재 「글로벌 M&A 데스크」가 설치된다.

해외직접투자 절차도 완화되어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 수단도 현금, 자본재, 국내주식 외에 해외주식이 포함되며,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절차가 완화된다.
이같은 정부의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로 국내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해외로 유출시켜 환율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해외M&A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과 경쟁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산업자본의 PEF 투자유도, 해외 M&A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초 무역협회가 환율안정을 위해 「해외 M&A 활성화 및 적대적 M&A 대응방안」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써 정부의 해외 M&A 추진에 대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해외 M&A 활성화 조치로 기업의 경영전략적 측면에서의 해외 M&A 지원효과와 함께, 환율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