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 활성화 및

적대적 M&A 대응 방안

2007. 9

韓國貿易協會

= 목    차 =

［ 요약 ］

Ⅰ. 전세계 M&A 동향 .................................................................................  1

1. 전세계 M&A 시장규모 .....................................................................................  1

2. 국제(Cross-border) M&A 동향 및 시사점.....................................................  2

3. 선진국 M&A 동향 .............................................................................................  4

4. 경쟁국의 M&A 동향 .........................................................................................  5

Ⅱ. 우리나라의 해외(In→Out) M&A 동향 및 필요성 ........................... 9

1. 우리나라의 해외 M&A 동향 및 부진원인 ..................................................... 9

2. 한국 경제의 해외 M&A 필요성 ...................................................................... 10

3.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M&A 사례................................................................... 11

Ⅲ. 해외 M&A 활성화 방안 ....................................................................... 13

1.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 13

① 자본거래의 원활화

② 기업의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 신규 부여

③ 해외 M&A를 통해 획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2.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 15

①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참여 유도

② PEF의 해외 M&A 투자시 이중과세 면제

③ PEF의 해외 M&A 투자시 채무보증 및 자금대출 허용

④ PEF의 부실채권 인수방식의 해외 M&A 허용

⑤ 개인을 위한 장기 해외M&A전문펀드의 조성

⑥ 금융기관의 해외 M&A 역량 강화

⑦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활용

3. 해외 M&A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 구축방안 ........................................... 22

① 해외 M&A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②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③ 해외 M&A 지원보험 도입

Ⅳ. 한국에 대한 적대적 M&A 대응방안................................................... 24

1. 적대적 M&A의 기능 및 규제유형.................................................................... 24

2.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현황 및 주요 사례................................................ 24

3.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제도 현황 ............................................................ 26

4. 향후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28

① 상법상 신주예약권 제도(일본판 Poison Pill) 도입

② 방어수단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도입

	요 약
Ⅰ. 전세계 M&A 동향 ㅇ 전세계 M&A 시장규모는 '06년 현재 전년비 38.4% 증가한 4조 4,470억달러 (‘07년 상반기는 약 3조달러) － 이중 국제(Cross border) M&A는 ‘06년 전체 M&A 규모의 29.1%인 1조 3천억달러('07년 상반기는 약 55.4%인 1조6천억달러) － 이와같은 동향은 M&A가 시장주도자로 등장하거나 경쟁력을 갖추는 경영전략적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였음을 의미 ㅇ 선진국은 사모펀드의 주도로 적대적 M&A가 증가 추세 ㅇ 중국은 기술습득 및 해외자원 확보차원에서 해외 M&A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기업간 M&A위주로 진행 Ⅱ. 우리나라의 해외(In→Out) M&A 동향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2006년 해외 M&A 규모는 총 4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M&A 의 13.4%를 차지 － 우리나라의 해외 M&A 규모는 일본의 22.0%, 중국의 32.6%, 미국의 1.7% 수준에 불과 －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해외 M&A의 부진은 경험부족과 모험투자 기피, 금융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에 기인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기술 및 해외자원, 성장동력의 확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환율 안정 등을 위해 해외 M&A를 활발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두산-잉거솔랜드 보브캣, 효성-굳이어 타이어 공장, 휠라코리아의 본사 인수 등 M&A를 진행 중

- i -

Ⅲ. 해외 M&A 활성화 방안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 현재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제를 사후신고로 전환

․ 법규상 신고사항이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신고수리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일본 및 대만은 사후신고제

－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기업의 해외 M&A에 대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차원에서 신규부여

․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인정금액도 20/100이내로 상향 조정

－ 해외 M&A를 통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해외 M&A로 배당소득 발생시 해당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현재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헤택 부여중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

－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참여 유도(은행법 제16조의 2,       간투법 제144조의 16, 15)

․ 비금융주력사가 참여한 PEF도 해외 M&A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산분리 원칙 예외적용하여 금융기관 투자 허용

․ 대기업집단 계열 PEF의 5년이내 매각의무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

－ PEF의 해외 M&A 투자시 이중과세 면제

․ 해외 M&A에 투자하는 국내 PEF에 대해 이중과세 협정과 관계없이

이중과세 면제혜택 부여

－ PEF의 해외 M&A 투자시 채무보증 및 자금대출 허용(간투법 제144조의 8)

․ 현재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기재산의 100분의 10 범위내

에서만 가능

․ 해외PEF들은 M&A를 위해 자기자본의 3~4배를 차입

- ii -

－ PEF의 부실채권 인수방식의 해외 M&A 허용(간투법 제144조의 7)

․ 투자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PEF의 부실채권 인수방식 해외M&A 허용

․ 현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대상에서 제외

－ 개인 및 가계를 위한 장기 해외M&A 전문펀드의 조성

․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간(1년 이상 환매금지)에 걸쳐 조성

․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금융기관의 해외 M&A 역량 강화

․ 동북아금융허브 3단계 추진로드맵의 적극 수행 및 대형투자은행 육성기반 마련

․ 국내 금융권의 대형투자은행 출현 유도

－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활용

․ 세계각국은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우량기업 M&A에 열중(싱가포르 Temasek, 중국 국가외환투자공사(SFEIC) 등

․ 투자규모 확대, 투자대상 확대로 KIC(한국투자공사)의 활성화 도모

［해외 M&A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 구축 방안］

－ 해외 M&A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강화를 위한 「해외M&A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

․ 국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구조조정전문회사, 해외정보제공기관 참여

․ DB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등 운영 (예: 일본 RECOF 참조)

－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 장기간의 체계적인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 온라인 컨텐츠 및 쌍방향 시스템 등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 해외 M&A 지원보험 도입

․ 고위험투자인 해외M&A의 리스크경감을 위해 ‘해외M&A지원보험’ 도입

․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펀드보험’과 같은 형태로 손실발생시 일부보전

Ⅳ. 한국에 대한 적대적 M&A 대응 방안

ㅇ 적대적 M&A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기업가치의 극대화 등의 순기능      이 있는 반면, 투기성 자금의 유입, 기술 유출 등의 문제점도 내재

－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방어수단을 통하여 적대적 M&A를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이 현실

․ 엑슨플로리오법(미국), 황금주, 독약처방(Poison Pill) 등

ㅇ 반면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방어수단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적대적 M&A에 매우      취약한 상황

－ 우리나라는 전환사채 3자 배정, 자사주 매입, 상호순환출자 등의 방어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제한, 고비용, 의결권 금지 등의 제한       으로 원활한 사용이 어려움

－ '06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는 전년비 57.5% 증가

［ 대응방안 ］

ㅇ 따라서 국가 기간산업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국내법의 보완,      상법상 신주예약권제도(일본판 Poison Pill) 등의 도입을 검토

ㅇ 방어수단 도입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Best Practice 공표, 증권거래소       감시기능 강화 등의 방어수단 남용방지 시스템을 도입

․ Best Practice 공표 :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학설 등을 토대로 법무부, 대법원,             재경부, 산자부가 공통으로 방어수단이 정당화되는 지침을 마련하여 공표

․ 증권거래소 감시기능 강화 : 방어수단을 통해 적대적 M&A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등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방어수단을 통해 시장기능        을 통한 경영감시 회피 방지

Ⅰ. 전세계 M&A 동향

- iii -

1. 전세계 M&A 시장규모

□ 전세계 M&A 시장규모는‘06년 현재 전년비 38.4% 증가한 4조 4,470억 달러(’07년 상반기는 3조 달러)

ㅇ 1999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계 M&A시장규모는 IT버블 붕괴 및 9.11 테러 등의 여파로 2000년 이후 다소 위축되었으나 ‘03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 전세계 M&A 규모 】

(단위 : 억 달러)

자료 : Thomson ONE Banker

□ GDP 대비 전체 M&A 비율로 보면 영미권 국가들이 9~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중동국가들은 세계 평균(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각국별 M&A/GDP 비율1)】

주 : 1) 2005년 기준, 단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은 2004년 자료 : 한국은행

2. 국제(Cross-border) M&A 동향 및 시사점

□ ‘07년 상반기 국제(Cross-border) M&A는 전체 M&A의 55.4%인 1조 6,650억 달러

ㅇ 이처럼 국제 M&A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경쟁우위에 서기 위한 기업의 세계화 경영전략 추진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M&A 추진에 기인

【 국제 M&A 규모 및 비중 추이 】

(단위: 십억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上
국제 M&A 금액	590	372	341	588	850	1,292	1,665
전체M&A대비 비중	27.7	25.9	20.8	24.3	26.5	29.1	55.4

자료 : Thomson ONE Banker

□ 업종별 국제 M&A 동향

ㅇ 2000년 이후 해외 M&A는 주로 전력, 가스, 금융업 등 기간․서비스 산업에 집중

ㅇ ‘07. 상반기에도 에너지 및 전력 부문의 M&A가 1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부동산 등의 順으로 활발히 진행

【 국제 M&A 산업별 현황('07. 上) 】

산업	인수가액	비중	건수
에너지	259.8	15.6	912
금융	222.0	13.3	1,366
부동산	206.4	12.4	752
건강 서비스	147.1	8.8	685
소비재	134.3	8.1	832
미디어․오락	127.4	7.7	1,114
제조업	122.1	7.3	1,766
원자재	117.1	7.0	1,349
통신	107.1	6.4	365
하이테크	85.7	5.1	1,877
소매	80.6	4.8	626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	55.4	2.2	1,443
합계	1,665	100	13,087

(단위 : 건, 십억달러, %)

자료 : Thomson ONE Banker

□ 지역별 국제 M&A 동향

ㅇ 2007년 상반기 미국 지역 M&A 규모가 8,881억 달러, 5,386건으로 전세계 M&A시장 규모의 53.3%를 차지

－ 유럽은 5,673억 달러(4,489건), 아시아는 1,547억 달러(2,395건)

【 2007년 상반기 국경 간 M&A 지역별 현황 】

(단위 : 억 달러, %)

자료 : Thomson ONE Banker

□ 시사점

ㅇ 국제 M&A는 수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시장주도자로 등장하거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경영전략적 주요 수단으로 부상

－ 이는 국제 M&A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경쟁에서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

․ 중국은 활발한 국제 M&A를 통하여 고급 브랜드 및 기술능력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제고하고 있음

ㅇ 업종별 동향에서는 수직적 통합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최종재에서 점차 부품업체로 이전하는 경향

－ 이는 기업이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경우 수급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

3. 선진국 M&A 동향

□ 최근 M&A를 주도하는 사모펀드의 영향에 따라 적대적 M&A가 증가 추세

ㅇ 이는 최근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로 사모펀드들이 대형 M&A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데 기인

－ 영국 보다폰의 독일 만네스만 인수(1,700억달러), 독일 E.On의 스페인 앤데사 인수 시도(347억달러), 그리고 사모펀드 KKR의 RJR Nabisco 인수(250억달러) 등

【 적대적 M&A 금액 및 비중 】	【 적대적 M&A 건수 】
주 : 2006년은 상반기 기준 , OECD 국가중심 자료 : 한국은행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동종업종 간 대규모 M&A 거래 증가

－ AT&T의 벨사우스 인수는 30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M&A이며, CISCO 역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면서 초고속 성장

□ 특히 OECD국가들의 해외 M&A는 최근 3~4년간 급증(2006년 규모는 2003년 대비 2.5배)

4. 경쟁국의 M&A 동향

(1) 중국

□ 해외 M&A 동향

－ 2005년 기준, 중국의 해외M&A는 6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53%를 차지

․ 일본과 한국이 해외투자 초기에 그린필드 방식을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같은 M&A 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ㅇ 특히 시장선도 기업들과의 전략적 M&A를 통해 신기술 습득 및 글로벌 기업화에 박차

－ 중국은 특히 제조업종에서 외국기업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브랜드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적극적인 M&A 추구

ㅇ 최근 중국은 금융 분야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

－ 최근 중국개발은행은 총 1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바클레이 은행과 진행

□ 해외 M&A 활성화 원인

ㅇ‘02년 이후 외환보유고 해소, 첨단기술 획득, 통상마찰 완화 등의 이유로 정부차원의 해외투자 장려

－‘04년 중국 상무부 등은 3차례에 걸쳐 “대외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통해 투자 및 M&A 장려하였으며, 국가외환 관리국은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시범과 관련된 사항”을 통해 외환관련 허가절차 간소화

ㅇ 중국 기업들은 석유 등 자원 확보와 최신 기술 및 글로벌 브랜드 획득을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전개

－ 대표적인 예가 중국 하이얼社로 적극적인 미국 투자를 통해 소형 냉장고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60% 달성

□ 해외 M&A 유형별 사례

ㅇ 시장개척형 M&A

－ 브랜드 가치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인수하여 기존 브랜드 및 판매망을 활용하여 시장점유율 제고

【 시장개척형 M&A 사례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연도
TCL 그룹	佛, 톰슨사 佛, 알카텔 휴대폰 사업부	2003 2004
BOE	韓, 하이디스 인수	2003

ㅇ 기술획득형 M&A

－ 기술획득이 M&A의 주요목적으로 연구개발센터가 인수의 핵심

【 기술획득형 M&A 사례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연도
렌샹(레노보 그룹)	美, IBM PC 인수	2004
샹하이 모터스	韓, 쌍용자동차	2004
萬向	美, UAI	2002

ㅇ 자원확보형 M&A

－ 석유개발 회사는 유전 및 석유회사 인수, 철강회사는 철광석 확보를 위한  M&A가 진행

【 자원확보형 M&A 사례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연도
중국석유공사	말련, AHIH(석유)	2002 ~ 2005
SINOPEC	러시아, 우드머르트네프트 유전
CNOOC	호주, Gorgon社(액화천연가스)
	나이지리아, 악포유전
중국석유천연공사	아제르바이잔, Salyan Oil Ltd
	카자흐스탄, 페트로카자흐스탄
Baosteel	Rio Tinto's Hamersley Iron社와 합자투자, 3천만달러로 46% 지분 인수

(2) 일본

□ M&A 동향

ㅇ M&A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기업간 M&A가 대다수

－ M&A 건수도 대폭 증가(1995년 531건 → 2006년 2,775건)하였으나, 이중   일본기업간 M&A가 78.1%

－ 이는 기업 가치와 기술혁신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신회사법’제정 등으로  M&A가 보다 수월해진 데에도 원인

ㅇ 일본의 해외 M&A는 1990년대 중반 잠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2000년 20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

― 1990년대 후반 해외 M&A가 늘어난 것은 당시 일본 기업의 글로벌전략 재구축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M&A를 주요한 기업전략 수단으로 인식한 데 기인

【 일본 기업의 해외 M&A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건)

자료 : UNCTAD

【 일본의 주요 해외 M&A 사례 】

연도	피매수기업		매수기업	금액(백만 달러)
2000	Verio Inc	미국	NTT도코모	6,655
2001	AT&T	미국	NTT도코모	9,805
2002	IBM 하드디스크사업부문	미국	히타치	2,050
2003	동방 자동차	중국	닛산자동차	1,032
2004	IYG 홀딩스	미국	세븐일레븐	1,200
2005	TBC corp	미국	스미토모상사	1,100
2006	웨스팅하우스 원전부문	미국	도시바	5,400
	필킹턴	영국	닛폰판유리	388
2007	앵커전기	인도	마쓰시타전기	420

자료 : 언론보도

Ⅱ. 우리나라의 해외(In→Out) M&A 동향 및 필요성

1. 우리나라의 해외 M&A 동향 및 부진 원인

□ 우리나라의 2006년 해외 M&A 규모는 총 46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M&A 중 해외 M&A 비중은 13.4%에 그침

ㅇ 우리나라의 해외 M&A 규모는 중국의 32.6%, 일본의 22.0%, 미국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해외 M&A 실적은 추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해외 M&A 주요국 비교(2006) 】

(단위 : 백만불)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해외 M&A	4,557	20,746	13,981	271,599
한국의 주요국 대비 비율(%)	―	22.0	32.6	1.7

자료 :  Thomson ONE Banker

－ 2001 ~ 2006년간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연평균 70.8%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8.4% 증가에 그침

ㅇ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Cross border, In→Out + Out→In)) M&A도 일본의 69.9%, 중국의 53.8%, 미국의 3.9%에 머물러 경쟁국에 비해 M&A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침

【 국제(CRoss border) M&A 주요국 비교(2006) 】

(백만달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국제 M&A	17,835	25,498	33,165	462,599
한국의 주요국 대비 비율(%)	―	69.9	53.8	3.9

자료 : Thomson ONE Banker

□ 해외 M&A 부진원인

ㅇ 글로벌 M&A에 대한 경험부족 및 모험투자 기피

－ 최고경영자들이 과거 외환위기 이전의 글로벌 확장전략의 실패에 따라 해외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M&A 후 인수기업 운영 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여

ㅇ 금융지원시스템의 미비

－ M&A 관련 채무보증, 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이 취약

－ 이는 해외 M&A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금융기관의 부족과 사모투자펀드(PEF) 등의 활성화 미흡 등에 기인

ㅇ 전문인력 부족

－ 국내기업의 해외M&A 경험부족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부족

2. 한국경제의 해외 M&A 필요성

□ 신기술 확보

ㅇ 후발개도국에는 가격 면에서, 선진국에는 기술에서 처지는 현실의 타개를 위해 해외 M&A를 통한 신기술 확보가 필요

□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환율 안정

ㅇ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달러수요 증가로 환율안정 효과 기대

□ 해외자원 확보

ㅇ 글로벌 자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M&A 및 해외투자 필요

□ 새로운 성장동력의 조기 확보

ㅇ 내수시장 및 자원의 한계, 생산비용의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외에서 확보

□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ㅇ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기업 M&A를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FTA 체결국가의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도 활용

□ 시중 부동자금의 투자자금화

ㅇ 부동산 등 비생산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시중 부동자금(500조원 추정)을 투자자금으로 전환

3.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M&A 사례

□ 두산 - 잉거솔랜드 보브캣(미)

ㅇ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중장비업체 잉거솔랜드 보브캣 (소형 건설 중장비 사업부) M&A 성공

－ 이로 인해 두산은 건설중장비 분야 세계 7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49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원화 조달을 검토하고 있어 환율안정에도 일조할 전망

□ 효성 - 굿이어 타이어 공장

ㅇ 효성은 굿이어 타이어 4개 공장 인수로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는 1석 2조 효과

－ 지난해 9월 세계적인 타이어메이커인 굿이어社의 미주, 남미, 유럽에 위치한 공장 4개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총 32억 달러 규모의 타이어코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상기계약을 통해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의 인정 및 안정적인 장기 공급처 확보에 성공

－ 또한 당시 25%에 이르던 세계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려 타이어코드 세계 1위 기업의 위상을 굳힘

□ 휠라코리아, 이태리 본사 인수

ㅇ 휠라의 한국법인인 휠라코리아가 이태리에 본사를 둔 휠라그룹을 지분 100%를 인수(인수대금 3억5천만달러)

Ⅲ. 해외 M&A 활성화 방안

1.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1		자본거래의 원활화

□ 현재의  자본거래 신고사항을 사후신고로 전환

ㅇ 기업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해외 M&A 활성화의 필수 조건

－ 법규상 신고사항이나 실제로는 신고수리제도를 통하여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자본거래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

【 관련법규 】

현행법규(외국환거래법)	개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자본거래의 사후신고 등) ① ----------------------------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후신고 하여야 한다 ④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내용을 사후심사하여 적법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재 일본 및 대만은 외환거래 사후신고제 운용

2		기업의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 신규부여

□ 기업의 해외 M&A에 대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ㅇ 해외 M&A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인정금액도 현재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이내로 상향 조정

관련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해외 M&A를 통해 획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 해외에서 M&A한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 발생시 해당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부여

ㅇ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

관련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내국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1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참여 유도

□ 전체투자중 해외 M&A에 대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산업자본의 PEF 참여유인을 제공

ㅇ 해외 M&A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자본 규모를 갖춘 PEF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참가가 필수적

－ 1/4분기 현재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약 25조원 규모

ㅇ 현재 관련법으로는 산업자본이 10%이상 지분을 소유한 PEF는 금융기관 투자 불가능

－ 산업자본이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무한책임사원인 PEF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사로 간주되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PEF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 되도록 하는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간투법)

ㅇ 해외 M&A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에 대해 간투법상 비금융주력자 규정의 예외를 인정

관련법규(은행법)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관련법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 대기업집단 계열 PEF에 대한 규제완화

ㅇ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시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함

ㅇ 5년이내 매각의무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

관련법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5(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2		PEF의 해외 M&A 투자시 이중과세 면제

□ 해외 M&A에 투자하는 국내PEF에 대해 투자대상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 면제혜택 부여

ㅇ 이중과세는 해당투자의 수익률을 감소시켜 해외M&A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해외 M&A를 위한 PEF 조성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음

3		PEF의 해외 M&A 투자시 채무보증 및 자금대출 허용

□ 해외 M&A에 투자하는 국내PEF에 대해 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보증 및 자금대출을 허용

ㅇ 현재는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 지급”,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의 일시적 부족”, “투자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따라서 해외 M&A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및 장기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의 PEF가 M&A를 위해 자기자본의 3~4배를 차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

－ 한편, PEF가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M&A에 나설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허용 및 보증범위 확대

관련법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8(차입 또는 채무보증)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투자전문회사 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4		PEF의 부실채권 인수방식의 해외 M&A 허용

□ 투자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PEF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인수 방식의 해외 M&A를 허용 (외국은 가능)

ㅇ 현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90년대말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를 통해 진로 부실채권에 투자했다가 하이트 맥주에 되팔면서 1조원대의 이익을 남긴 사례가 있음

관련법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7(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 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에의 투자

4.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144조의 9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밖에 제1호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5		개인을 위한 장기 해외M&A전문펀드의 조성

□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간(1년이상 환매금지)에 걸쳐 해외기업 M&A 투자전문펀드를 조성

ㅇ 시중 부동자금의 흡수를 위해 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해외 M&A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서 동일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바라는 투자가들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6		금융기관의 해외 M&A 역량 강화

□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로드맵의 자질없는 수행 및 대형투자은행 육성기반 마련

ㅇ 국내 증권사의 경우 자본규모가 적어 M&A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없어 투자은행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따름

－ 현재, 국내 10대 투자은행의 자본총액은 미국 10대 투자은행의 2% 이하, 총자산기준으로는 1% 이하인 실정

ㅇ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09년)에 맞추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7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활용

□ 세계 각국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통한 해외 우량기업 M&A에 열중

ㅇ 2007년 현재 전세계 국부펀드 규모는 2.5조달러 규모

－ 중국, 싱가폴, 노르웨이 등 국가들은 급증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조성, 과거의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해외 우량기업 M&A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적극 추진 중

【 전세계 국부펀드 현황 】

국가	펀드	자산(십억달러)	설립연도
UAE	AbuDhabi Investment Authority	875	1976
싱가포르	GIC	330	1981
사우디아라비아	Saudia Arabian funds of various types	300	1981
노르웨이	TheGovernment Pension Fund of Norway	300	1996
중국	State Foreign Exchange Invest- ment Corp.	300	2007
싱가포르	Temasek Holdings	100	1974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70	1953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Future Fund	40	2004
미국(알래스카)	Alaska Permanent Fund	35	1976
러시아	Stabilization Fund of the Russ- ian Federation	32	2003
브루나이	Brunei Investment Agency	30	1983
한국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20	2006

자료: 모건스탠리(2007), Economist(2007년 5월 4일자)에서 재인용

ㅇ 중국은 금년 연말경 「중국 국가외환투자공사(가칭)」 설립을 준비중이며 현재는 중앙은행(인민은행), 중국개발은행등을 통해 해외투자 중

－ 중국의 1조 2천억불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 가운데 약3천억불 정도를 투자공사의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

－ 현재 중국은 G-3 국가의 국채 등 과거 안전자산 투자에서 벗어나 사모펀드, 해외우량기업 M&A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적극 투자 중

․ 지난 6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 투자

․ 지난 7월 영국 3위 가스업체인 BG의 주식 2억5,400만달러치를 매입하여 지분 0.46%를 확보하였고 향후 인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중국개발은행이 영국계은행 버클레이의 지분 3.1%를 인수하였고 버클레이가 ABN-암로은행 인수에 성공할 경우 지분을 최대 10%까지 추가 인수하기로 합의

ㅇ 싱가폴 Temasek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국부펀드로서 현재 정부잉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1,000억달러를 운용하며 연평균 18%의 고수익률을 올리고 있음

－ 2006년 3월말 현재 Temasek의 자산은 약 800억달러에 달하는 데 이는 1974년 싱가폴 재무부에서 양도받은 3억 5천만달러를 32년만에 약 370배정도 성장시킨  결과임

․ 투자지역은 싱가포르 44%, 일본은 제외한 아시아 34%,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 20% 순임

․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35%, 통신 및 미디어 부문이 26% 등

․ Temasek은 자회사인 DBS를 통해 우리나라 하나은행의 지분을 인수

－ 국내자산을 기초로 해외 M&A를 통해 자산의 글로벌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Temasek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의 훌륭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KIC)를 국제적인 국부펀드로 육성하려 하고 있으나 투자금액 및 방식에 있어 미흡한 상황

ㅇ 투자규모의 영세

－ KIC의 현재 투자액은 90억달러에 불과하여 중국, 노르웨이, 싱가폴  국부펀드의 약 2,000 ~ 3,000억달러에 비교하면 매우 영세한 규모

ㅇ 안전위주의 보수적인 투자방법

－ KIC는 투자자산이 유가증권, 외국환, 파생금융거래, 국내외 금융기관 예치, 부동산 판매 등에 한정되어 고위험 투자인 M&A는 불가능한 상황

ㅇ 운용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 현재 KIC는 직접투자와 외부 자산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외부자산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3. 해외 M&A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방안

1		해외 M&A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 M&A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M&A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지원 시스템」(가칭) 구축

ㅇ 국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구조조정전문회사, 해외정보제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해외 M&A 추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M&A 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  DB 구축 : 국별 ․ 산업별 M&A매물 기업정보 및 국가별 관련 제도를 수록하여 해외 M&A 경험이 부족한 국내기업들의 해외 M&A 정보 제공

－  컨설팅 : 금융지원방안(국책은행), 기술평가 및 가치평가(한국기술거래소), 해외기업정보(관련기관) 등 컨설팅 제공

	일본 M&A 전문 중개기관 RECOF
ㅇ M&A에 관한 종합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종업원 120명의 민간 회사로 일본의 대표적인 M&A 전문 중개기관 ㅇ 주요업무 : M&A 전략 제안ㆍ컨설팅, M&A 중개 업무, M&A 전문 월간지(MARR) 발행, 회원제 M&A정보 사이트(www.marnet.recof.co.jp) 운영 등

2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 해외 M&A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

ㅇ 장기간의 체계적인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 현재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말을 이용한 7주간의 단기과정으로 운영 중

ㅇ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 해외 M&A 유형과 업종에 따른 유형별 교육과정 개발

－ 교육 대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개발 병행

－ 교육 효과 향상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양방향 교육 시스템 등 효율적인 교육방법 모색

3		해외 M&A 지원 보험 도입

ㅇ 고위험-고수익 투자인 해외 M&A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해외 M&A의 주체인 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위험을 부보할 수 있는 「해외 M&A 지원보험」 도입

－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펀드보험」과 마찬가지로 해외 M&A의 실패시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공모한 ‘베트남 15-1 유전개발펀드’는 국내에서 판매된 최초의 유전개발펀드로서 판매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수출보험공사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 줌으로써 목표액(2,000억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4,674억원의 시중자금이 공모됨.

Ⅳ. 한국에 대한 적대적 M&A 대응방안

1. 적대적 M&A의 기능 및 규제 유형

□ 적대적 M&A의 기능

구 분	내 용
순기능	ㅇ 효율적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 ㅇ 기업 부문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역기능	ㅇ 투기성 자금의 M&A는 기업가치보다 단기간의 투자 수익극대화에 주력 ㅇ 경쟁국의 의도적인 M&A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등이 유출됨

□ 적대적 M&A의 규제 유형

구 분	내 용
법률에 의한 입구규제형 (영국형)	ㅇ 공격행위와 방어수단을 모두 법률을 통해 엄격히 제한 ㅇ 영국 : 강제공개매수를 통해 공격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 과 동시에 방어수단에 대해서도 제한함
방어수단에 의한 출구규제형 (미국형)	ㅇ 공격행위에 대해 유연하게 규제하며 방어수단도 다양화 ㅇ 미국 : 공격행위에 대해 매우 유연한 동시에 방어수단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종류의 방어수단을 허용함

2.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현황 및 주요 사례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 현황

ㅇ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부터 외국자본들의 국내기업인수 폭증

－‘99년을 정점으로 감소되던 추세는 ‘05년 이후 전 세계적인 M&A 활성화   로 인해 다시 증가 추세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현황 】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건수	27	173	214	164	173	104	111	121	97	84	1,268
금액	1,256	10,024	18,892	12,460	11,999	14,030	5,000	6,923	8,429	13,278	102,291

자료 : Thomson ONE Banker(http://banker.thomsonib.com/)

□ 주요 적대적 M&A 시도 사례 및 시사점

ㅇ 타이거펀드의 SK텔레콤 경영권 인수 시도

－ 주요 경과

․ 1998년 타이거펀드는 15% 정도의 지분을 취득후, 경영 참여 발표

․ SK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타이거펀드 소유의 총 1조 2,400억원의 주식 매입

․ 이중 7,800억원을 투입한 SK상사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부도 발생

－ 시사점

․ 자사주 매입의 경우, 비용 지출이 과다하여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음

ㅇ 칼아이칸-스틸파트너스 연합의 KT&G 경영권 인수 시도

－ 주요 경과

․ 2005년 칼아이칸-스틸파트너스 연합은 KT&G의 주식  6.6% 매집

․ 2006년 12월 주식 전량 매각하여 1,500억원의 시세차익 실현

－ 시사점

․ 적대적 M&A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을 전략적으로 공격

․ 헤지펀드 성격의 자본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우리 기업을 공격함

3.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제도 현황

(1) 외국의 적대적 M&A 방어제도 현황

ㅇ 엑슨플로리오 법(미국, 1988)

－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M&A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황금주(Golden Share)

－ 소액주로서 회사 주요자산의 매각 등 특정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국익 또는 국가안보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소유

ㅇ Poison Pill

－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차단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주로 사용

․ 제3자가 일정량 이상(보통 10-20%)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신주발행권을 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매수량이 일정수준(보통 발행주식의 1/3) 이상일 경우 기존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일정가격 이상으로 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보통 최근 시장가격의 100% 프리미엄 지급)

【주요 국가의 적대적M&A 방어제도】

구 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주식대량보유신고	○	○	○	○	○
의무공개매수	○	X	○	X	X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사전규제	○	○	○	○	△
↳ 규제대상 범위	국익	안보	공공질서	안보	통신,전기
의결권추가부여(복수, 차등의결권)	○	○	○	○	X
독약조항(Poison Pill)	X	○	○	○	X
황금주	○	X	○	○	X

(2)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방어제도 현황 및 문제점

□ M&A 공격행위 규제는 완화된 반면, 방어수단은 엄격히 제한

ㅇ IMF 구제금융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제도 (대량주식 소유제한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제한제도 등)는 거의 모두 폐지

□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적대적 M&A 공격시 방어수단이 미비하여,      투기자본에 취약

【우리나라의 방어제도 및 문제점】

방어제도	세부내용	문제점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제3자배정하는 것으로 신주 제3자 배정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수단임	회사법상 사용제한 (제418조 2항, 경영상의 목적달성의 경우만 사용)
자사주매입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우호지분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효과	고비용인데 비해 의결권이 없으므로 방어효과 낮음 (상법 제369조 제2항)
고배당정책	고배당을 통해 주가상승을 유발하여 공격자가 비용부담으로 공격포기	고비용 수단으로 재원 고갈 우려
상호순환출자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통해 상호 순환출자보유구조 형성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경영권 방어	공정거래법 문제
금고주	유상양도가 가능한 금고주를 제 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06 상법 개정시안으로서 고비용 수단이라는 한계

※ 금고주 : 한 회사가 외부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재매입ㆍ증여 등을 통하여 다시 취득한 후, 아직 처분(소각 또는 재매각)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한국의 자기주식(自己株式) 또는 자사주(自社株), 사내주, 재원주(財源株)에 해당하는 영미법(英美法)상의 용어인데 회사금고에 보유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뜻.

4. 향후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 대응 기본 방향

ㅇ 국가 기간산업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법의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법 제정은 신중

1		상법상 신주 예약권 제도(일본판 Poison Pill) 도입

ㅇ 내용 : 상법 개정을 통해 권리자(신주예약권자)가 ‘미리 정한 기간내’(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회사에 대해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

ㅇ 활용 : 권리자(신주예약권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스톡옵션으로 활용되던 신주예약권을 유사시에 신주예약권 행사를 통해 M&A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의의 : 제도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강도의 수단 성립이 가능하고, 신주예약권만으로 ➀ 인센티브 보수제도의 대상확대, ➁ 자금조달의 용이화, ➂ 업무제휴 및 안정주주 확보가 가능해짐

2		방어수단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도입

ㅇ 배경 : 예상되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방어수단의 도입이 자칫하면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용 방지책의 동시 도입이 필수적임

ㅇ 방법

－ Best Practice 공표 :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학설 등을 토대로 법무부, 대법원, 재경부, 산자부가 공통으로 방어수단이 정당화되는 지침을 마련하여 공표

－ 증권거래소 감시기능 강화 : 방어수단을 통해 적대적 M&A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등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방어수단을 통해 시장기능을 통한 경영감시회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