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요약)

－ 정부는 2007. 10. 18(목)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 발표

1. 주요내용

▢ PEF의 해외 M&A에 대한 규제 완화

－ PEF의 역외 SPC 설립허용 및 자산운용등에 대한 규제완화

－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의무 완화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 세제지원 강화

－ 수출입은행의 해외 M&A에 대한 채무보증 법적 근거 명확화

－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 허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적용 확대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해외 M&A 지원 인프라 구축

－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 해외 M&A 정보수집 ․ 제공기능 강화

－ 해외 M&A형 해외직접투자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 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화, 해외직접투자 수단의 확대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 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절차 완화

2. 무역협회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 협회의 13개 건의안 중  5건 전격 수용, 1건(PEF에 대한 산업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금산분리원칙의 예외적용)은 일부 수용

협회건의 내용		정부의 조치 결과
제목	내용
자본거래의 원활화	신고수리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거래를 사후신고로 전환	․ 신고수리제 폐지 ⇒ 신고제 전환
PEF의 해외 M&A 투자시 이중과세 면제	해외에서 M&A한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면제 혜택 부여	․ 의결권주식 20% 이상일 경우, 조세조약 반영시→ 법인세 상당액의 100% 공제 조세조약 미반영시 → 50% 공제 ․ 외국孫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 터의 배당에 대해서도 허용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참여 유도	해외 M&A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초과시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적용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에 대해 간투법상 비금융주력자 예외를 인정	․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 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총액제한 적용을 배제 ․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완화 → 최대투자자가 LP인 경우GP에게 신고위임을 허용
PEF의 부실채권 인수방식의 해외 M&A 허용	현재 간투법상 투자대상에서 제외	․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
해외 M&A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국책은행, 기술거래소,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참여하여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 M&A 관련정보를 KOTRA의 「해외 진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 라인 제공 → 국내외 M&A관련기관 과 전략적 제휴 추진 ․ 부품소제투자기관 협의회內에 부품 소재 「글로벌 M&A 데스크」 설치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해외 M&A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	․ KOTRA에 「해외 M&A 전문가 양성과정」신설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및 주요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해 M&A교육 실시

3. 우리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응 등

－ 정부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응방안」과 관련, 한국형 엑슨플로리오 법을 ‘시행령’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 외국의 적대적 M&A 주요 방어제도 현황

ㅇ 엑슨플로리오 법(미국, 1988)

－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M&A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황금주(Golden Share)

－ 소액주로서 회사 주요자산의 매각 등 특정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국익 또는 국가안보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소유

ㅇ Poison Pill

－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차단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주로 사용

․ 제3자가 일정량 이상(보통 10-20%)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신주발행권을 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매수량이 일정수준(보통 발행주식의 1/3) 이상일 경우 기존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일정가격 이상으로 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보통 최근 시장가격의 100% 프리미엄 지급)

※ 전 세계 및 중국의 M&A 동향

ㅇ 전세계 M&A 동향

－ ‘06년 현재 전년비 38.4% 증가한 4조 4천억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의 M&A 실적은 전세계의 1.1%로 매우 부진

－ 우리나라 해외 M&A(In → Out)는 중국의 32.6%, 일본의 22.0%, 미국의 1.7%에 불과

ㅇ 중국의 M&A 동향

－ 2002년 이후 첨단기술 및 해외자원 확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외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제공하고, 외환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해외 M&A를 적극 장려

－ 최근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 자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사모펀드 및 해외우량기업 인수 등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직접 투자

－ 중국기업들도 시장선도 기업의 인수를 통해 세계 유명브랜드 및 첨단 신기술 획득, 유전 및 석유회사, 철강회사 인수 등을 통해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중국개발은행을 통해 금융분야의 해외 M&A를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