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무역기술장벽)-한국무역협회

연구·통계·관세 관세/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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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양 장비의 설계, 제작 및 성능 요구 사항과 시험 표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90/EU의 적용 규칙을 정하고 시행 규정(EU) 2025/1533을 폐지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
본 규정 초안은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5/1533을 대체합니다. 지침 2014/90/EU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해양 장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성능 요구 사항과 시험 표준은 해당 지침 제2조(5)에 정의된 국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 규정의 최근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국제 규정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따라 지침 2014/90/EU에 따라 조화된 연합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게 된 해양 장비가 부록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었습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4-27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26
EU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2019/807은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 및 바이오매스 연료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여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침(EU) 2018/2001은 간접 토지 이용 변화(ILUC) 위험이 높은 식량 및 사료 작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 및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특정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료의 생산 지역이 탄소 저장량이 높은 토지로 크게 확장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위임 규정(EU) 2019/807에서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위험이 높은 원료의 생산 지역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 위임 규정은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위험이 높은 원료의 생산 지역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탄소 저장량이 높은 토지로 생산 지역이 크게 확장된 원료로부터 생산되는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 및 바이오매스 연료가 재생에너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4-14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04
EU

유럽연합 등록부, 준수 문서, 시험 방법 및 자유 유통을 위한 공개 시 제시해야 하는 문서의 관리에 관한 규정(EU) 2022/1616을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
본 개정안(EU 규정 2022/1616)은 EU로 수입되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플라스틱의 문서화 및 관리 개선과 관련된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TARIC 코드 생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화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산업계의 등록 절차와 국가 당국의 재활용 시설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S코드 : 39

통보일자 2026-04-16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15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루이보스 및 그린 루이보스 제품 관련 규정: 개정안
제안된 규정은 루이보스 및 그린 루이보스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 시 해당 제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사항과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식품 안전 문제는 제안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HS코드 : 0602

통보일자 2026-04-01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31
대만

건전지의 제조, 수입 및 판매 제한에 관한 개정안 초안
건전지 제조, 수입 및 판매 제한」(이하 「공고」)은 2006년 3월 27일 최초 공포되었으며, 이후 세 차례 개정되어 가장 최근 개정은 2015년 3월 2일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수은 관리를 강화하고 유엔 미나마타 수은 협약에 발맞추기 위해 2025년 「규제 대상 유해 화학물질 및 관리 사항」을 개정하여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산화은 및 아연-공기 버튼형 전지 제조 시 수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 및 제2항 첨부표 1의 관련 조항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HS코드 : 38,79,81,85,90

통보일자 2026-04-02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01
대만

단순 2차 가공을 거치는 열간압연 H형강에 대한 법적 검사 요구사항 제안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량검사국(BSMI)은 단순 2차 가공을 거친 열간압연 H형강을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 인증 등록입니다.

HS코드 : 730890

통보일자 2026-04-16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15
대만

전기 오토바이용 비차량 장착형 충전기를 포함한 7개 전원 공급 장비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개정안 제안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및 전동 보조 자전거와 관련된 국제적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표준계량검사국(BSMI)은 전기 오토바이용 비차량 장착형 충전기를 포함한 7가지 유형의 전원 공급 장비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적합성 평가 절차인 형식 승인 배치 검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에 의무 검사 대상으로 발표되었던 전기 자동차용 전도성 AC 및 DC/콤보 충전 장비도 제품 재분류를 통해 개정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HS코드 : 850440

통보일자 2026-04-29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28
대만

가정용 폴리염화비닐 장갑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제안
가정용 폴리염화비닐(PVC) 장갑의 품질 문제와 과도한 가소제 함량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표준측정검사국(BSMI)은 가정용 PVC 장갑이 시판되기 전에 의무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적합성 선언(DoC)입니다. 이 조치는 일회용 장갑을 제외하고, 가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가정용 외 용도로는 표시되지 않은 안감이 있는 장갑에만 적용됩니다.

HS코드 : 392620

통보일자 2026-04-09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08
대만

배터리 충전기를 포함한 4가지 전원 공급 및 충전 장비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개정안 제안
미국 연방표준측정검사국(BSMI)은 관련 제품들을 재분류하고 적용 가능한 규제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원 공급 및 충전 장비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배터리 충전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직류-직류 변환 장치 포함)하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타 정적 변환기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검사 기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대체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HS코드 : 850440

통보일자 2026-04-30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29
대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한 3가지 전원 공급 장비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개정안 제안
미국 연방표준측정검사국(BSMI)은 관련 제품들을 재분류하고 적용 가능한 규제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원 공급 및 충전 장비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배터리 충전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직류-직류 변환 장치 포함)하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타 정적 변환기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검사 기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대체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HS코드 : 850440

통보일자 2026-04-30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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