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무역기술장벽)-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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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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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8/2012호에 따라 제품 유형 2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염산의 승인을 갱신하는 집행규정 초안
이 위원회 시행규칙 초안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제품 유형 2(product-type 2)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인 염산에 대한 승인을 갱신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의견은 해당 기관 웹사이트(Biocidal Products Committee opinions on active substance approval - ECHA (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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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30

의견제시 마감일 2026-08-29
EU

연합 내 우주 활동의 안전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COM/2025/335 final)(이하 ‘EU 우주법’)의 입법 제안 초안(설명서, 본문, 입법 재정 및 디지털 명세서 포함) 및 부속서
EU 우주법(EU Space Act) 입법안은 EU 내에서 우주 서비스 및 데이터를 제공할 때 우주 활동의 안전성, 회복력,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핵심 요건을 조화시킴으로써 우주 활동을 위한 EU 단일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유럽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입법안은 EU 내 모든 우주 사업자에게 안정적이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EU 및 제3국 우주 사업자와 우주 기반 데이터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국경 간 우주 활동을 저해하는 단일 시장 내의 파편화된 규제 환경; 둘째, EU 전역에서 민간 및 정부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 활동의 안전성, 회복력 및 장기적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 셋째, 우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식 간의 명확성 및 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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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01

의견제시 마감일 2026-08-30
EU

유럽연합 내 비능동 안테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중 단말국을 통해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용 조화된 주파수 대역의 조화된 사용 조건에 관한 위원회 이행 결정 초안
최첨단 이동통신 기술(4G/LTE, 5G NR)을 기반으로 농업, 운송, 파이프라인 점검,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용도로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증가하는 ATS(항공 단말국)의 안전한 가시권 밖(BVLOS) 운용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며, 동시에 내부 시장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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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25

의견제시 마감일 2026-08-24
EU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No 528/2012에 따라 제품 유형 2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염산의 승인 만료일을 연기한 집행 결정(EU) 2023/2619를 폐지하는 집행 결정 초안
본 집행 결정(안)은 제품 유형 2(PT 2)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인 염산의 승인 만료일 연기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No 528/2012(BPR) 제13조 제1항에 따라 PT 2용 염산 승인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이하 '청')은 평가 담당 관계 당국의 결론을 고려하여 2026년 2월 25일 PT 2용 염산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청의 의견을 고려할 때, PT 2용 염산의 승인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PT 2용 염산 승인을 갱신하기 위한 집행 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규정(EU) No 182/2011에 따른 심사 절차). 해당 집행 규정과 연계하여, 염산 승인 만료일 연기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정(안)은 PT 2용 염산 승인 만료일을 연기했던 결정(EU) 2023/2619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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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30

의견제시 마감일 2026-08-29
그레나다

화장지 규격 개정 1판
이 표준은 GDS 14:1992 '화장지 규격(Specification for Toilet Tissue)'을 개정 및 대체합니다. 이 표준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1겹 또는 2겹 롤 형태의 화장지에 적용되며, 해당 화장지는 버진 섬유(virgin fibre), 재생 섬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표준은 산업용, 상업용 또는 시설용 화장지 점보 롤(jumbo rolls)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페이셜 티슈나 종이 타월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HS코드 : 481810

통보일자 2026-06-10

의견제시 마감일 2026-08-09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판매용 유제품 및 유제품 관련 제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유제품 및 유사 유제품의 분류를 위한 최소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 시 해당 제품의 표시 사항과 최소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합니다. 또한 용기 요건, 표시 요건, 그리고 검사 및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HS코드 : 04

통보일자 2026-06-23

의견제시 마감일 2026-08-23
니카라과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 NTON 03 025-03: 그린 커피(생두) - 품질 등급 분류
2003년 8월 15일,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문서 G/TBT/N/NIC/27을 통해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NTON) 초안 제03 025-03호 "생두: 품질 등급 분류(Green coffee. Quality grading)"를 통보했습니다. 이 초안은 수출 및 내수용 생두의 유통을 위한 분류 및 품질 규격을 확립하고, 분석 및 시료 채취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보된 해당 기술 규정이 부속서(Addendum) 제2026-01호에 의해 개정되었음을 WTO 회원국에 알리며, 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의견 및 견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최종/수정된 조치 및/또는 해석 지침의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PDF 첨부 파일 또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이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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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01
니카라과

NTON 18001 천연 활엽수 및 침엽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술 지침.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2004년 11월 5일, 문서 G/TBT/N/NIC/44를 통해 천연 활엽수림 및 침엽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NTON) 초안 제18 001-04호를 통보하였으며, 2012년 8월 27일에는 문서 G/TBT/N/NIC/44/Add.1을 통해 이에 대한 추가 사항(addendum)을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된 초안은 천연 활엽수림 및 침엽수림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기술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니카라과 영토 내에서 임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 주소, PDF 첨부 파일, 또는 최종/수정된 조치 및/또는 해석 지침의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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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26
니카라과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NTON) 제03 104-17호: 로부스타 생두 – 등급 및 품질 규격
2017년 5월 17일,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문서 G/TBT/N/NIC/152를 통해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NTON) 제03 104-17호 초안인 "로부스타 생두: 등급 분류 및 품질 규격"을 통보했습니다. 동 초안은 수출 및 유통용 로부스타 생두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 품질 규격, 분석 및 시료 채취 방법, 그리고 포장 및 표시 요건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WTO 회원국들에게 앞서 통보된 기술 규정이 부속서(Addendum) 제2026-02호에 의해 개정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의견 및 견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 주소, PDF 첨부 파일, 또는 최종/수정된 조치 및/또는 해석 지침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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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6-01
니카라과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NTON) 제24001호: 보건 기술. 의료기기. 보건 등록 요건.
2023년 11월 15일,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문서 G/TBT/N/NIC/178을 통해 '니카라과 의무 기술 표준(NTON) 제24001:2023호: 보건 기술. 의료기기. 보건 등록 요건' 초안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인체용 의료기기의 보건 등록에 관한 요건 및 규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준은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재생(refurbish), 재처리(reprocess), 재멸균(resterilize) 또는 수입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에 WTO 회원국에 앞서 통보된 기술 규정이 부속서(Addendum) 제2026-05호에 의해 개정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의견 및 견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 주소, PDF 첨부 파일, 또는 최종/수정된 조치 및/또는 해석 지침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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