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8/2012호에 따라, 살생물제품 유형 18(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포스핀을 방출하는 인화마그네슘’의 승인 만료일을 연기했던 집행결정(EU) 2025/2284호를 폐지하는 집행결정(EU) 초안
본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은 살생물제품 유형(PT) 18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활성물질로서, 포스핀(phosphine)을 방출하는 인화마그네슘(magnesium phosphide)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의 가장 최근 연기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8/2012호(BPR) 제13조 제1항에 따라 PT 18용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의 승인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EU) 2021/1285호는 PT 18용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의 승인 유효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기하였고,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EU) 2024/787호는 이를 2026년 1월 31일까지 추가로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EU) 2025/2284호를 통해 유효기간이 2027년 7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이하 '청')은 평가 담당 관계 당국의 결론을 고려하여 PT 18용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PT 18용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에 대한 승인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PT 18용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의 승인을 갱신하기 위한 시행 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규정(EU) 제182/2011호에 따른 심사 절차 적용). 해당 시행 규정과 연계하여,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의 가장 최근 연기 조치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정(안)은 PT 18용 인화마그네슘(포스핀 방출)의 승인 유효기간을 연기했던 결정(EU) 2025/2284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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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자 2026-09-30
의견제시 마감일 202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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