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한국무역협회

연구·통계·관세 관세/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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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625에 따라 특정 동물 및 식용 상품의 유럽 연합 반입이 허가된 제3국 또는 지역 목록과 관련하여 시행 규정(EU) 2021/405를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 규정 초안(EEA 관련 내용)
본 위원회 시행규정의 목적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 시행규정(EU) 2021/405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인체 소비용 상품의 연합 가입 대상 제3국 또는 지역의 목록을 작성 및 삭제합니다. - 다양한 상품에 대해 제3국에 제공된 잔류물 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부록 I을 업데이트합니다. - 부록 IX의 구조를 업데이트합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4-27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26
EU

Lavandula angustifolia Mill.에서 추출한 라벤더 팅크를 모든 동물 종의 사료 첨가제로 허가하고, Lavandula angustifolia L. latifolia에서 추출한 라벤더 팅크를 모든 동물 종의 사료 첨가제로 사용 중지하는 것에 관한 유럽 위원회 시행 규정 초안 (EEA 관련 내용)
본 법안은 EU 사료 첨가제 관련 법규, 즉 규정(EC) 제1831/2003호의 적용 범위 내에서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Mill.) 팅크제를 “향료 화합물”로 승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모든 동물 종에 대해 해당 첨가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본 법안은 신청자가 재승인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모든 동물 종에 대한 라벤더 팅크제의 EU 시장 철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규정(EC) 제1831/2003호 제10조에 명시된 ‘기존 제품’, 즉 이전 지침 70/524/EEC에 따라 허용되었던 첨가제의 지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승인 및 해당 제품의 시장 철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6-04-23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22
EU

유럽연합 등록부 관리, 준수 문서, 시험 방법 및 자유 유통을 위한 공개 시 제시해야 하는 문서와 관련하여 규정(EU) 2022/1616을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EEA 관련 텍스트)
본 개정안(EU 규정 2022/1616)은 EU로 수입되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플라스틱의 문서화 및 관리 개선과 관련된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TARIC 코드 생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화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산업계의 등록 절차와 국가 당국의 재활용 시설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S코드 : 39

통보일자 2026-04-15

의견제시 마감일 2026-06-14
EU

Xanthomonas campestris ATCC SD 7012 또는 DSM 23730 또는 CNCM I-4861 또는 CIP 74.23을 이용하여 생산된 잔탄검을 고양이, 개 및 수생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 종의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2026년 3월 11일자 유럽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6/538 (EEA 관련 내용)
해당 법률에 포함된 물질은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사료 첨가제로 승인되었습니다. 규정(EC) No 1831/2003 제10조에 따라 이 물질의 재승인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시한 과학적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 이 물질은 고양이, 개, 수생 생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 종에 대해 '기술 첨가제' 범주 및 '안정제'와 '증점제' 기능군에 속하는 사료 첨가제로 재승인되었습니다. 단, 법률 부록에 상세히 명시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승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개 및 수생 생물에 대한 첨가제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첨가제는 규정(EC) No 1831/2003에 따른 재승인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지침 70/524/EEC에 따라 계속 승인된 상태입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6-04-01
EU

특정 제품에 함유되거나 표면에서 검출되는 베노밀, 카르벤다짐 및 티오파네이트메틸의 최대 잔류 허용량
2023년 11월 23일 G/SPS/N/EU/696으로 통보된, 특정 제품에 함유된 베노밀, 카벤다짐 및 티오파네이트-메틸의 최대 잔류량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III 및 V를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EEA 관련 텍스트)이 철회되었습니다.

HS코드 : 0201,0202,0203,0204,0205,0206,0207,0208,0209,021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

통보일자 2026-04-27
EU

특정 제품에 함유되거나 표면에서 검출되는 디티오카르바메이트의 최대 잔류 허용량
2024년 7월 22일 G/SPS/N/EU/788로 통보된, 특정 제품에 함유된 디티오카르바메이트의 최대 잔류량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및 III을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EEA 관련 텍스트)이 철회되었습니다.

HS코드 : 0201,0202,0203,0204,0205,0206,0207,0208,0209,021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

통보일자 2026-04-28
EU

특정 제품에 함유되거나 특정 제품에 존재하는 이소피라잠의 최대 잔류 허용량
2024년 5월 8일 G/SPS/N/EU/762로 통보된, 특정 제품에 함유된 이소피라잠의 최대 잔류량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및 III을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EEA 관련 텍스트)이 철회되었습니다.

HS코드 : 0201,0202,0203,0204,0205,0206,0207,0208,0209,0210,1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

통보일자 2026-04-28
EU

특정 제품에 함유된 시프로코나졸 및 스피로디클로펜의 최대 잔류 허용량
2024년 1월 24일 G/SPS/N/EU/713으로 통보된, 특정 제품에 함유된 시프로코나졸 및 스피로디클로펜의 최대 잔류량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및 III을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EEA 관련 텍스트)이 철회되었습니다.

HS코드 : 02,10,0201,0202,0203,0204,0205,0206,0207,0208,0209,021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

통보일자 2026-04-28
EU

해충 목록 및 식물, 식물 제품 및 기타 물품의 유럽 연합 역내 반입 및 이동에 관한 규칙에 관한 시행규정(EU) 2019/2072 개정안
G/SPS/N/EU/900(2025년 12월 8일)에 통보된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4일자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2026/826은 해충 목록 및 식물, 식물 제품 및 기타 물품의 EU 영토 내 반입 및 이동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시행규정(EU) 2019/2072를 개정합니다.

HS코드 : 01,06,07,08,09,12,14,44,46,84,87,94

통보일자 2026-04-17
뉴질랜드

뉴질랜드 농림수산부 수입 위생 기준: 식용 신선 블루베리 (BLUEBERRY-IHS.FP) 정기 신고서 양식
수입 건강 기준: 식용 신선 블루베리(Vaccinium spp.) 수입 허용 기준에 따라, 지정된 국가에서 생산된 신선 블루베리를 뉴질랜드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 신선 블루베리가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칠레, 멕시코, 모로코, 페루, 미국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상담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S코드 : 081040

통보일자 2026-04-01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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