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한국무역협회

연구·통계·관세 관세/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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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정 농산물 내 베노밀, 카벤다짐 및 티오파네이트메틸의 잔류허용기준
G/SPS/N/EU/916(2026년 2월 5일)을 통해 통보된 제안은, 특정 농산물 내 베노밀(benomyl), 카벤다짐(carbendazim) 및 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의 잔류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III 및 V를 개정하는 2026년 7월 8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26/1546으로 채택되었습니다(EEA 관련 내용 포함). 동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202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HS코드 : 02,10

통보일자 2026-08-04
EU

특정 식품 내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3-MCPD), 3-MCPD 지방산 에스테르 및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최대 허용 기준
G/SPS/N/EU/935(2026년 3월 27일)를 통해 통보된 제안이, 특정 식품 내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3-MCPD), 3-MCPD 지방산 에스테르 및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최대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 (EU) 2023/915를 개정하는 2026년 7월 2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6/1825로 채택되었습니다(EEA 관련 내용 포함).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됩니다.

HS코드 : 190110

통보일자 2026-08-04
EU

침출용 헴프 잎 및 헴프 잎 침출액 내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HC)의 최대 허용량
G/SPS/N/EU/934(2026년 3월 27일)를 통해 통보된 제안이, 침출용 대마 잎 및 대마 잎 침출액 내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HC)의 최대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 (EU) 2023/915를 개정하는 2026년 7월 28일자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6/1828로 채택되었습니다(EEA 관련 내용 포함).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8-04
EU

비육 및 산란용 가금류(칠면조 제외)와 비육 및 산란용 소수 가금류(minor poultry species)의 사료 첨가물로서 *Tagetes erecta* 유래 루테인 풍부 추출물 및 루테인/제아잔틴 추출물의 승인 조건에 관한 시행규칙 (EU) 2020/1097의 개정 및 정정, 그리고 비육용 칠면조를 위한 *Tagetes erecta* L. 유래 루테인 풍부 추출물의 승인 조건에 관한 시행규칙 (EU) 2025/1928의 개정.
G/SPS/N/EU/921(2026년 2월 24일)로 통보된 제안이 2026년 7월 20일자 집행규정(EU) 2026/1712호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동 규정은 비육 및 산란용 가금류(칠면조 제외)와 비육 및 산란용 소수 가금류(minor poultry species)를 위한 사료 첨가물로서 *Tagetes erecta* 유래 루테인 풍부 추출물 및 루테인/제아잔틴 추출물의 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집행규정(EU) 2020/1097호를 개정 및 정정하고, 비육용 칠면조를 위한 *Tagetes erecta* L. 유래 루테인 풍부 추출물의 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집행규정(EU) 2025/1928호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EEA 관련 사항 포함).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됩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6-08-04
니카라과

중국산 버뮤다그래스(Cynodon dactylon) 종자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32-2026-IPSA호
본 통보 문서는 중국산 버뮤다 그래스(Bermuda grass) 종자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해당 화물에는 국가 식물보호기구(NPPO)의 공식 검사를 거쳐 *Rathayibacter rathayi*, *Cochliobolus spicifer*, *Xylella fastidiosa*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화물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 또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종자는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신규 포장재(최초 사용 포장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4. 화물은 국내 반입 지점의 농업 검역 시설에서 식물위생 검사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식물위생 조치가 적용됩니다. 화물은 농축산보호보건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 검역관의 식물위생 검사를 받게 되며, 검역관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식물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S코드 : 120929

통보일자 2026-08-12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11
니카라과

미국산 *Crassula pellucida* 기내(in vitro) 식물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35-2026-IPSA호
본 통보 문서는 미국산 *Crassula pellucida* 기내 배양 식물의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해당 화물에는 원산국 국가식물보호기구(NPPO)가 발행한 공식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는 해당 식물이 검사를 거쳤고 생육 기간 중인 작물에서 유래했으며 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합니다. 2. 화물은 국내 반입 시 농업 검역소에서 식물위생 검사 및 식물위생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물은 농축산보호위생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 검역관의 식물위생 점검 대상이 되며, 검역관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식물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8-24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23
니카라과

우루과이산 현미(Oryza sativa)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27-2026-IPSA호
우루과이산 현미(Oryza sativa). 해당 화물에는 원산지 국가의 국가식물보호기구(NPPO)가 검사를 실시하여 *Paspalum urvillei* 및 *Cirsium vulgare*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화물은 국내 반입 시 농업 검역소에서 식물검역 및 검역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농축산보호보건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식물검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HS코드 : 1006

통보일자 2026-08-12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11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산 녹두(Vigna radiata) 종자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34-2026-IPSA호
본 문서는 아르헨티나산 녹두 종자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해당 화물에는 공식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의 추가 선언란에는 해당 종자가 원산국 국가식물보호기구(NPPO)의 검사를 거쳐 잠두위조바이러스(Broad bean wilt virus), *Commelina benghalensis*, 알파모바이러스(AMV)가 검출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화물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 또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종자는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신규 포장재(최초 사용 포장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4. 화물은 국내 반입 시 농업 검역소에서 식물위생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물은 농축산보호위생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검역관의 식물위생 검사 대상이 되며, 검역관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식물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8-24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23
니카라과

요르단산 미가공 담배(Nicotiana tabacum)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33-2026-IPSA호
통보된 결의안은 요르단산 미가공 담배(Nicotiana tabacum)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해당 화물에는 원산지 국가의 국가식물보호기구(NPPO)가 해당 식물 제품을 공식적으로 검사했음을 명시하는 공식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해당 화물은 적절한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 지점의 농업 검역 시설에서 식물위생 검사를 받게 됩니다. 화물은 농축산보호보건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 검역관의 식물위생 점검을 받게 되며, 검역관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식물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S코드 : 24

통보일자 2026-08-12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11
니카라과

이스라엘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나근묘(bare-rooted plants)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31-2026-IPSA호
본 고시된 결의안은 이스라엘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나출묘(bare-rooted plants)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해당 화물에는 원산국 식물보호기구(NPPO)의 공식 검사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공식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의 '추가 선언(Additional declaration)'란에는 해당 화물이 병해충 검출에 적합한 시기(또는 시기들)의 생육 기간 중 검사를 받은 작물에서 유래했으며, 아보카도 선블로치 바이로이드(Avocado sunblotch viroid), 자일렐라 패스티디오사(Xylella fastidiosa), 감자 방추형 괴경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해당 화물은 적절한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 지점의 농업 검역 시설에서 식물위생 검사 및 시료 채취 대상이 됩니다. 화물은 농축산보호보건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검역관의 식물위생 점검을 받게 되며, 검역관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식물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S코드 : 060220

통보일자 2026-08-12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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