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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총 59 건

FTA/관세

HS코드는 무엇인가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란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송이 가능한 모든 유체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다목적의 품목분류 제도입니다. HS의 품목분류표는 모든 물품을 21개의 부(Section)로 분류한 후, 이를 96개의 류(Chapter)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4단위 호(Heading)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HS협약상으로는 소호 6단위 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지만(단, 국가별 품목분류 견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입국 기준 확인 필요), 각 품목번호 체계는 각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통계 및 법령규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출입되는 품목을 10단위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HSK(HS of Korea)라 하며, 관세법 별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위해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HS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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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기 위해 HS코드를 알고 싶은데 확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
-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 접수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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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시 FTA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FTA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2. HS코드 확인하기

- HS코드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 수입물품의 경우 HS코드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 수출물품의 경우 HS코드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출국의 HS코드를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3. FTA관세혜택 파악하기

- 수출물품의 HS코드로 FTA 세율 확인하기(KITA.net 관세조회에서 각국 세율정보 확인)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5.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식적인 필수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관세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정정 발급 필요

6.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 FTA 특혜적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자료보관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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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 간에 HS코드 체계 또는 분류기준이 상이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 서류 중 하나를 근거로 협정국 HS코드 기준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상대국에서 해당 품목이 신고된 HS 번호 확인 가능)
- 품목번호 확인서(상대국 세관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사전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
- 협정상대국의 관세율표나 품목분류표상 명확한 근거
-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관련 서류나 공식적인 정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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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후 발효되면 관세인하 스케줄 기준은 무엇이며, 단계별 철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발효가 되면 양허 스케줄에 따라 관세율이 반영이 됩니다.
국가마다 협상 시 발효 후 1년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발효일자와는 별개로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를 한 해로 하는 경우와 EU처럼 발효일(7월1일)부터 1년간을 한해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정별로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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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에 대한 HS코드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수출입통계 작성, 관세율 결정 등 무역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제정한 HS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HS코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었으며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국의 준비, 여건조성, 협상 개시와 협상 진행 과정을 통해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협정문을 작성하는 시점에 시행중인 HS코드를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FTA 세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발효중인 22개 FTA는 발효시점에 시행중인 HS코드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결정되었으며 HS 개정과 더불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기준 HS코드는 FTA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를 적용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의 HS코드는 HS 2022 버전으로 신고하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007 버전으로 조회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FTA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개정(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FTA는 아직도 과거의 HS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정별 HS 기준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행 HS코드를 통해 과거 HS코드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HS 연계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S 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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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기관발급을 활용하는 FTA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율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미리 수출물품(또는 생산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FTA 특례법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등을 비치하여 기재 및 관리해야 합니다.

각 협정에 따른 발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발급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 자율발급 : 칠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미국, EFTA(스위스 : 치즈 → 기관발급, 한국 : 자율발급), EU, 튀르키예, 영국, 호주(한국 : 자율발급,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가능), 뉴질랜드

-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선택 :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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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하며, 특히 기관발급인경우 발급일로부터 기산이 되지만, 자율발급인 경우 서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등 협정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협정인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된 날 후 4년, 한중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 한아세안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 및 한인도 CEPA에서는 발급한 날부터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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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경우 인증절차가 간단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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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대표적으로 EU, 영국, 아세안, 인도, 중국, RCEP, EFTA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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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차 및 2회차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2회차 :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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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5년간 포괄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개별 FTA의 개별품목(HS코드 6단위)에 대한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에 대해 적용받고자 하는 FTA 및 HS 코드(6단위) 등이 기존 인증품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제품이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대상 FTA 및 HS코드(6단위)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른 경우라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의 HS코드(6단위)가 같더라도 투입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원재료구입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기준의 경우))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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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와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될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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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 협정(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필리핀)에서는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증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괄증명 기간(1년내, ‘한-호주 FTA’는 2년 이내)동안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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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무엇이며,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내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작성대장도 관리해야 하나요?

원산지확인서는 FTA 원산지판정에서 활용되며 완제품이나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사항을 기재·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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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상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증명서(C/O)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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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사후적용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FTA관세법에 따라 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FTA관세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해당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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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무조건 기재되도록 신청해야 하나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FTA관세법 고시 제28조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선적 후 발급시 모두 해당 문구(ISSUED RETROACTIVELY 또는 ISSUED RETROSPECTIVELY, 협정별 상이)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기 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 캄보디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8. 필리핀과의 협정 :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일자 이내에 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각 협정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산일 적용시 국가별 공휴일 등 추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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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당사국 수출 후 원상태로 재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요?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은 역외가공조항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과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반송된 물품을 인도나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한 물품과 당해 비당사국으로부터 재 수입한 물품의 동일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단 수출되고 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재수입될 경우에는 감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RCEP,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FTA 등은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원상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EFTA,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한-영국, 한-이스라엘 FTA 등은 원상태 재수입 상품을 각 협정의 특례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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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적용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도 제공해야 하나요?

물품의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의 관세실익이 없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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