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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 “중국이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왔다”고 비판하며 대중국 고율관세와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등 강경한 압박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후 중국과 거래를 기반으로 관세 및 수출통제 정책을 조정하며 대중국 견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는 감소했지만,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의회는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H20·H20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데 반발하고 수출통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행정부와, 전략산업 경쟁력 유지 및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의회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의회는 중국으로의 미국 자본 및 첨단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9대 회기(2025~26) 들어 중국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당적 대중국 견제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18대 의회(2023~24)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국방수권법(NDAA)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입법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사례로 해외투자국가안보법 (COINS Act),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수출통제 투명성강화법을 들 수 있으며, 의회의 입법은 비단 중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외투자국가안보법(`25.12.18.)은 해외 투자를 직접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법으로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자본 유출 차단을 목표로 한다. 기존 행정명령에 근거한 아웃바운드 투자안보 프로그램(OISP)을 연방법으로 격상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무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대상 기술도 추가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 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 대상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규제 범위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가 법률로 제도화되고 있다. 생물보안법(`25.12.18.)은 미국 바이오 정보와 자본의 중국 유출 차단을 목표로 하며, 우려바이오기업(BCC)의 미국 연방조달 및 연방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바이오 기업을 대체하는 반사이익도 예상되나, 일본, 유럽 등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수출통제개혁법을 통해 행정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던 의회는 근본적인 기술유출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수출통제투명성 개선법(`25.8.19.)을 제정했다. 동 법은 美 산업안보국에 매년 수출허가 신청 및 사후검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출통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의회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강화를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MATCH Act는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유지보수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AI 반도체의 우회 수출 및 중국 군사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CHIP Security Act, GAIN AI Act 등의 추가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회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도 검토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의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 건에 대해 의회는 국제무역위원회 (USITC)에 PNTR 즉각 철회 및 단계적 철회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 분석을 요청했으며, 올해 8월 발표될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2026년 내 최대 세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 성과 확보를 위해 대중 견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경쟁은 정상회담과 무역합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봉합될 수는 있으나, 의회가 본격적으로 입법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어 장기적·구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견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 활용 못지 않게 공급망·투자·수출 관련 규범 준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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