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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증가하며 디지털 통상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규모는 5년 만에 58%가 증가하여 7.23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며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EU, 캐나다 등의 국가와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2025년 11월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망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데이터 현지화 등의 제도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지적하는 성명서와 대응 법안을 발표한 바 있어 미국과의 디지털 통상 문제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요국과 미국 간 디지털 통상 쟁점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을 진단하여 사안별 세부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EU·일본·캐나다· 중국 5개국과 미국의 디지털 통상 쟁점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준 ① 해외 유사 쟁점, ② 잠재적 주의 쟁점 , ③ 한국 특수 쟁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해외 유사 쟁점은 한국과 유사한 규제가 주요국에서도 쟁점화되고 있는 경우로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 데이터 현지화가 포함된다. 해당 쟁점들은 다른 국가의 대응 및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규범 및 협상과의 정합성에 기반하여 제도를 설계하되, 상이한 규범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 특수성을 설득할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잠재적 주의 쟁점은 디지털서비스세와 AI법처럼 한국에서는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주요국의 통상 마찰을 유발한 유의해야 할 법과 규제이다. 특히 2025년 본격 발효된 EU의 AI법과 OECD 디지털세의 방향성 및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 한국 특수 쟁점은 특정 규제 및 정책이 한국에서만 존재하거나 특히 쟁점화되는 경우로 망사용료와 위치기반 데이터(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가 있다.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지수(DSTRI)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인 0.10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미국·일본·캐나다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FTA의 디지털 챕터 고도화,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을 검토하여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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