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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 여력도 낮아 업스트림 공급망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광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여 순환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공정 스크랩부터 가정용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도시광산 자원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AI 확산과 소형가전 증가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체계는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다. 생활계 폐기물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회수·선별·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 실적이 관리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기반으로 자체 공정 물질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에코프로비엠 등 정·제련 기업은 공정 스크랩과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있다. 실제로 알루미늄, 구리, 연(납)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희토류 등 일부 희소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대에 머물러 있으며, 재자원화 기업도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이 낮다. 폐PC 내 텅스텐·갈륨 등 희소금속의 함량은 1%미만에 불과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인구 강국 대비 25% 미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광물 정·제련 확대로 네오디뮴·세륨·란탄·디스프로슘 등의 단가가 2010년대 이후 절반 이하로 하락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시장 참여 유인이 약하다. 둘째,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 게르마늄·텅스텐 등은 원소 특성상 분리·정제 공정이 복잡해, 구리·알루미늄과 같이 재활용 효율이 높은 금속과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셋째, 인프라가 부족하다. 핵심 광물 재활용 수준을 정밀하게 파악할 통계 시스템이 온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자담배 등 일부 소형 전자제품류의 회수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광종별 특성을 반영한 재자원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이 희토류 재활용 공정을 생산기지 인근에 구축하고, 중국은 산둥성 량산 등에서 특정 광물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광물별 특성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둘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차액 계약, 가격 상·하한제 등 가격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재자원화 물질에 대한 참여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료 확보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소형 전자제품류의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최대 8%인 폐가전·폐인쇄회로기판(PCB)에 대한 관세율을 EU·일본 수준으로 인하해 원료 조달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산업별 광물 수요와 전체 회수가능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자원화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33종 핵심광물을 중점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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