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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제언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다. 지난 3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하여 이제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 등 선진국들과 유사한 저성장 기조가 확연해졌고, 특히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온 수출도 이전과 달리 세계 수출의 성장 속도를 밑돌며 정체되고 있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 및 수출의 부진은 결국 새롭게 경쟁상대가 된 글로벌 Top-tier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경쟁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는 ①생산인구 부족, ②과도한 규제, ③낮은 R&D 효율성 등이 지적된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생산인구의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인력난을 유발하여 경제·산업적 관점에서도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실제 2023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68.8%로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향후 매년 35만 명씩 생산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규제 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도 많아 기업들의 국내투자 의지가 꺾이고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며 기술과 자본의 유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인 R&D 효율성도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및 투자 규모 등 연구개발 투입요소 관련 지표는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나, 성과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도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3대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외 문헌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각 분야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생산인구 감소에 대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 주된 요인으로 ‘일-가정 균형 문화’의 미흡,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해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유휴인력 경제활동 촉진, △해외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최근 폭증하고 있는 입법건수와 규제관리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법안 발의·제출 건수 및 법률 반영 건수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많으며, 의원발의법안만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 또한, 의원입법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규제관리가 미흡하며 핵심 규제감독기구의 비상설화로 인한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입법시스템 개선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고, △규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규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낮은 R&D 효율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세제지원율과 높은 법인세 부담, △고급 연구인력 부족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 감소, △경직적 근로제도, △기술유출 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시설장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유연성 확보와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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