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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FTA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및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중이며, 8월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전격 시행했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대상국과 품목이 광범위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국은 ①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②기존 FTA 심화, ③다자·지역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25년간의 긴 협상 끝에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2024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협정이 추진력을 얻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이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도 있었다. 영국과 인도도 2022년 양자 FTA 협상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2025년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EU와 인도네시아도 10년간의 논의 끝에 CEPA 체결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25.7월)하는 등, 안정적인 대외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이 어떤 FTA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주요국을 대미 수출 의존도와 내수시장 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스위스·칠레(그룹 1)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이미 많은 FTA를 체결해 신규 협상 추진 여지가 제한적인 국가여서 기체결 협정의 업그레이드와 CPTPP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 가입을 통해 시장 개방의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코스타리카(그룹 2)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 그룹 대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져올 충격이 더 큰 국가들로, MERCOSUR·EU·CPTPP 등 거대 시장과의 FTA를 통해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EU·일본·호주·인도 등(그룹 3)은 내수 규모가 커 미국발 충격 흡수력도 크며, 이를 바탕으로 신흥시장 개척과 다자 협정 활용 등 보다 유연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FTA 전략 추진에 적극 나섰다. 최근 한(韓)·일(日)·중(中) 3국은 약 6년 만인 2025년 3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그간 중단된 3국 FTA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개선 협상도 약 4년 만인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해 상반기 세 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국-태국 EPA 6차 협상(’25.6월), 한국-말레이시아 FTA 9차 협상(’25.5월) 등 ASEAN 국가와의 양자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CPTPP 가입에 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정식 가입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절차만을 남겨두었다. 그동안 높은 개방 수준으로 인한 민감 업종의 피해 가능성, 농수산물 수입 우려 등의 문제로 CPTPP 가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편중된 수출시장의 균형을 도모하며, 역내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양자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CPTPP 가입 시에도 민감 업종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심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장 개방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025년 1분기 FTA 수출활용률*은 전체 87.4%, 한미 FTA 92.1%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24) 우리의 FTA 체결국向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해 대세계 수출 증가세(年 4.7%)와 FTA 비체결국向 증가세(年 3.7%)를 상회했다. 이는 다자 무역질서의 기반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양자·지역차원의 FTA가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상을 완료한 무역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거나 기발효 FTA의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협상을 타결한 걸프협력회의(GCC), UAE,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 4개 협정 발효시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 비중은 2.2%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CEPA(’10.1월 발효), 한-중 FTA(’15.12월) 등 시장 개방 수준이 낮거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초장기로 분류된 협정을 개선하는 것은 수출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 FTA 수출활용률 :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한 협정 활용 비율
주요국들이 FTA를 통해 전략 산업 보호, 지정학적 연대 강화, 디지털·환경 규범 선도 등 다양한 국가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FTA를 적극 활용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 미국·EU 등과의 발 빠른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점효과를 누려왔다. 앞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전략적인 FTA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 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한 글로벌 수요 선점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교한 보완 대책과 함께 FTA의 양적·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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