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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생산인구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명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대다수는 비숙련 노동자로, 특히 2022년부터 고용허가제 연간 도입 쿼터가 크게 증가하며 비숙련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약 4만 명 수준에서 10년 넘게 정체 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 비숙련노동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5% 미만에 불과해, 향후 기업의 전문인력 채용확대와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국 인력 정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유학생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근로자보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업무 적응력과 즉시 투입가능성,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9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7년까지는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6%에 불과해, 늘어난 유학생 수에 비해 취업 및 정주로의 연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7.9%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졸업 후 계획 1순위로 한국 기업 취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수가 부족하고, 취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취업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기업들은 취업 공고 게재시 외국인 지원 가능 여부, 취업 비자 지원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취업자 인터뷰 결과 정보 부족 외에도 취업 비자 전환의 어려움이나 다양성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는 기업 문화에 대한 지적도 따랐다. 특히 E나 F비자 등 취업 비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은 유학생이 많았다.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일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는 34.0%에 그쳤으나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사는 51.3%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기대가 높고, 해외마케팅 직무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현재 채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에 불만족하고 있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업들은 학력·경력이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동일한 수준의 내국인 대비 낮은 연봉을 지급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유학생들의 기대와 차이를 드러냈다.
유학생의 활용도 제고는 독일과 일본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외국 인력의 취업과 정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 대학, 기업이 협력하는 ‘Campus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Talents’제도를 도입하고, 유학생의 입학 준비와 학업 성취, 나아가 졸업 후 근로자로의 전환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유학생 취업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며 노동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장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년간 2배(2012년 6.8% → 2022년 14.5%)이상의 유학생 취업률 향상을 가져왔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생산인구부족을 겪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 역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 비자 요건 완화, △종합 정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기업의 인력난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사례나 국내 산학 프로그램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턴 및 실습을 통해 지역 인재로 성장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유학생, 나아가 외국 인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부처별/지자체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구인기업/구직유학생 상호간의 정보를 유학생과 기업이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공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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