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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③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약 328만명 규모의 유휴인력의 활용이 중요한데, 다시 말해 ·경력단절여성 ·중장년퇴직자 ·비근로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맞춤·공생·관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불가' 문제임을 감안하여 근무장소·시간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편, 애초에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접근성이 우수한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에 비해 (잠재적) 중장년퇴직자의 건강·교육 수준 및 근로의향이 높아진 한편, 기업들은 점차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업과 중장년퇴직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지속가능한 공생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계속고용 활성화, 근로조건 합리화·유연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은둔·고립, '쉬었음' 상태 등으로 표현되는 비근로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갖고 성공경험 제공 및 사회 재진입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애초에 이러한 무기력·단념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에 만연한 비교중심·경쟁적 사회풍조를 개선하는 한편, 과잉교육 완화 및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전략의 결과,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유휴인력 중, 5% 가량이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고(+16.4만) 그 중 50%가 구인난 부문에 충원될 경우(+8.2만), 현재의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유휴인력이 경제적 비활동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인적자본 손실 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우리 정부 및 사회의 행동이 시급한 시점이다.
|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유휴인력 경제활동 촉진 전략 | 세부 제언 |
· '경력단절여성'에 맞춤정책이 필요하다 [맞춤, Tailored] | 근무형태 유연화 |
양질의 보육 인프라 지원 | |
기존 경력 맞춤형 매칭 및 재교육 | |
· '중장년퇴직자'와 상생해야 한다 [상생, Co-prosperity] | 계속고용 활성화 |
근로조건 합리화·유연화 | |
경력기반 재취업 지원 | |
· '비근로청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 Attention] | 성공경험 제공 및 사회 재진입 지원 |
과잉학력 완화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 해소 | |
비교중심·경쟁적 사회풍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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