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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현지 시간 기준 2/20 판결(6:3)하였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IEEPA 관세를 철회하는 한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추가관세 부과(2/24 시행) 포고문을 발표했고, USTR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예고해 금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122조 관세조치는 ‘MFN 관세 + 122조 관세(15%)’ 구조로 전환되어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노출된 각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하지 않아, 향후 CIT의 판단 및 행정부의 집행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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