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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브리프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작성 2025.08.12 조회 1,197
  • 저자
    박소영 수석연구원
  • 목차
    1. 연구배경
    2. 생산편중도 상위 광물
    3. 수출 통제 현황
    4. 국내 생산 현황
    5. 결론 및 시사점
저자
박소영 수석연구원
목차
1. 연구배경
2. 생산편중도 상위 광물
3. 수출 통제 현황
4. 국내 생산 현황
5. 결론 및 시사점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된 광물은 수출 통제 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입힌다. 세계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돼 있다. 이 중 17개는 이미 수출 통제 중이다.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우리나라에서 본격 생산하는 광물은 8개, 현재 대량 생산되진 않으나 추가 생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광물은 7개이다. 나머지 광물은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니오븀, 흑연, 희토류 등은 수입 의존도가 80%를 상회하며 동시에 수출통제가 이루어져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주요 생산국이 신규 또는 강화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 편중도가 높고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광물을 중심으로 ▲비축 확대 ▲국내 광산 신규 개발 및 재생산 지원 ▲ 재자원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광물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 유도 및 국가 첨단산업 안보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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