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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특별시장상황(PMS)과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청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PMS를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 국가이며,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해 PMS 청원이 다시 제기되었다. 초국경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상무부가 ‘에폭시 수지’ 상계관세 판정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제약용 하드캡슐’ 조사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결정했다.
미국의 제도 개정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조치였지만, 한국 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에서도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한 조치가 한국에까지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정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도 대미 수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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