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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2023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국가와 기업 모두 기후변화만큼이나 어려웠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거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2023년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담긴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으로 시작해 미중간의 수출통제 공방(미국-반도체, 중국-갈륨, 게르마늄, 흑연)을 거쳐 또 다른 무력충돌인 가자지구 분쟁까지 쉴새 없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미국 IRA 입법에 따른 리스크는 발표된 이행법령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도 우리 기업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되며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배터리업계는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지침에 따른 비용부담을, 반도체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범용 반도체로 확산될 경우와 중국의 대응조치 가능성으로 여전한 부담을 안고 있다.
통상환경 측면에서 2024년은 ▲종전시기를 알 수 없는 두 전쟁(우크라이나, 가자), 그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질 선거결과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 ▲본격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와 자국중심 산업경쟁력 확보로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 등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극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전 22개월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리한 소모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서방 46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보복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종전시기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 EU의 국내 여론 분열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려워 종전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 자동차기업의 철수사례와 같이 서방 기업의 철수와 기업활동 중단의 빈 자리는 중국 자본이 채워나가고 있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경제제재 해제와 정상화까지는 전쟁기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업 경영 리스크 조기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마스의 기습공격 감행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며 양측에 큰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주변국과의 대대적인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테러로 수에즈 운하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가자지구 무력 충돌에 따른 갈등도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조짐이다.
2024년은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두고 선거가 시행되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여러 선거 중 통상환경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11월에 시행되는 미국의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이다. 아직 양당의 대선후보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現대통령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前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이나,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합산하는 연방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방식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고착화된 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서의 결과가 대통령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해당 주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과 발언은 다분히 자국 중심적인 색깔을 띨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유력한 후보들과 양당 모두 강경한 대중 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 심화 및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EU도 의회 선거와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진다. EU에서는 기후대응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가 핵심 사안이어서 차기 집행부는 양대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세력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원수(총통) 선거를 실시하는 대만에서는 집권 민진당이 야권통합에 실패한 제1 야당인 국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는 가장 먼저(1월) 실시되는데다,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9월)에 따른 리더십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 중의원 해산 및 조기선거 실시로 집권을 이어갈 수 있으나, 최근 총리 측근의 스캔들로 조기선거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2023년 통상환경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디리스킹’이었다. EU는 ‘중국과의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과도한 의존도 조정이라는 의도를 담아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도 본래 중국과 디커플링할 의도가 없으며, 다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좁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를 세울 뿐이라며 디리스킹에 가세했다. 그러나 현실은 디리스킹 보다 디커플링에 가까워졌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대비 7.9%.p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했고, 올해 전체로도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에게도 불똥이 튄 프랑스의 전기차보조금 차등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이다. EU 차원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3자합의가 끝난 공급망실사지침, 시행되기 시작한 통상위협에 대응하는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등도 중국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조치들이다. 한편 자원과 큰 시장을 보유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미국·EU와 중국·러시아의 진영 갈등 속에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인프라, 노동력, 정부 지원도 등의 기준에서 모자라 대세화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2024년 1월 첫 보고가 이루어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이다. 2025년까지 2년간 내재배출량 보고의무만 부과되나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가 부과되고, 최종 시행 전까지 이행규칙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요구된다. 미국과 EU간의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알루미늄협정(GSSA)’ 협상도 큰 부담이다. 선거를 앞둔 양측이 협상을 서두르는 대신 13개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탄소통상’ 대응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주의적 색채 확산은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3배의 신규조사가 발생했다. 미국 상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규정 개정과 미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계법령 개정안도 좀 더 많은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담되는 대목이다.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우회해 반입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이 불만을 드러내자 멕시코가 기습적으로 39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거나, 제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해 관세인상, 수입면허 등을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인도 등 신흥국의 조치도 우리 수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