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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금년 12월 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로 다자(multilateral)무역체제를 힘겹게 지탱한 동력이 상실되면서 2020년부터 세계무역질서는 지역별·분야별 무역협정이 중첩되어 적용되는‘다층(multi-layered)무역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층무역체제’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WTO 출범 이후 지난 25년간 다자무역체제는 점점 약화되어 온 반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지면서 지역무역협정과 분야별(sectoral) WTO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이 다자간협정의 공백을 채워왔다. 한편,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무역체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타결되거나 발효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WTO 다자무역체제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 아닌 각종 지역별·분야별 무역협정이 ‘다층적(multi-layered)’으로 적용되는 무역질서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분야별,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해 시장개방과 신통상규범을 제정하는 노력과는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국별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 다자간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경제주의(economic nationalism) 경향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은 다층적으로 얽힌 FTA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계무역질서의 대변혁기에 제대로 적응해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견국 연대를 주도, 다자체제 수호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통상위상을 강화하고,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핵심 신흥국과의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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