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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0년 8월 화웨이 최종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들도 미국의 기술과 제품이 일정 최소기준 이상으로 포함될 경우 최종적으로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수출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내용을 매뉴얼로 정리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매뉴얼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의사항
동 매뉴얼은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의 수출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동 사안에 전문성이 있는 미국 현지 로펌에 의뢰하여 제작,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동 매뉴얼에 근거한 제반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 매뉴얼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2. 매뉴얼 목차
(1장)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관
A. 특정 품목의 EAR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1.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Rule)
2. 해외 직접 생산 제품 규정
B. 특정 물품의 허가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
1. 물품에 대한 분류
2. 목적지
3. 최종소비/최종 소비자 통제
4. 군사용도 최종 소비자 규정(Military End User Rule)
C. 허가 면제 (License Exception)
D. 일반적인 금지 사항
E. 기록 보관 의무
(2장) 허가 신청 절차
A. 신청 방법
B. 필요 정보
C. 정부의 검토
D. 허가신청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3장)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현장 조사 대비
A. 준법 정책 및 프로그램
B. 현장조사 수검을 위한 준비
(4장) 잠재적 EAR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A. EAR 위반
B. 자발적 자기 공시 (Voluntary Self-Disclosure)
C. 제재 조치에 따른 잠재적 결과
D. 처벌
부록1.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부록2. 매뉴얼 영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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