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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무역장벽 조사 공고](https://www.kita.net/images/banner/1766380395562_2v8EEHhIq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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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美 IEEPA 관세 소송 동향 및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
모집기간 2026.01.26 ~ 2026.02.09
사업기간 2026.02.09 ~ 2026.02.09
D-3
모집기간 2026.02.02 ~ 2026.02.10
사업기간 2026.02.20 ~ 2026.02.20
D-4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입 물류 전문 컨설팅 상담회(2/25) [조기마감]
모집기간 2026.01.26 ~ 2026.02.11
사업기간 2026.02.25 ~ 2026.02.25
D-13
2026 멕시코 과달라하라 식품 및 유통체인망 전시회(Expo ANTAD)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모집기간 2026.02.05 ~ 2026.02.20
사업기간 2026.05.19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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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EEPA 관세 소송 동향 및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
사업기간 2026.02.09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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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입 물류 전문 컨설팅 상담회(2/25) [조기마감]
사업기간 2026.02.25 ~ 2026.02.25
D-13
2026 멕시코 과달라하라 식품 및 유통체인망 전시회(Expo ANTAD)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사업기간 2026.05.19 ~ 2026.05.21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증가하며 디지털 통상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규모는 5년 만에 58%가 증가하여 7.23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며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EU, 캐나다 등의 국가와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2025년 11월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망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데이터 현지화 등의 제도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지적하는 성명서와 대응 법안을 발표한 바 있어 미국과의 디지털 통상 문제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드 포커스2026.02.03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의 합법성 판단을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1월 26일 현재 美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까지 공지된 일정이 없어서 당분간 선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IEEPA 관세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통상 3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는 ‘정산(liquidation)’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대법원 선고 전 한국산 통관 건에 대한 정산이 시작하게 된다. 정산 이전까지는 수입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인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관세가 환급되나, 정산 완료 후에는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CBP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통관의 정산이 임박한 경우, 소송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환급 가능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산이 임박한 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환급에 관해 미국측 거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의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