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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부대행사) 일본 수출 전략시장 세미나
모집기간 2026.03.10 ~ 2026.04.03
사업기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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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03.26 ~ 2026.04.07
사업기간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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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03.25 ~ 2026.04.08
사업기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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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03.19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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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부대행사) 일본 수출 전략시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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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 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올해 보고서는 전년 대비 비시장 정책·관행, 강제노동, 관세회피 등 중국을 겨냥한 문제의식을 한층 확대하고, 부가가치세(VAT)를 문제 제기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비시장정책, 강제노동, 관세회피, VAT 관련 지적과 쌀·대두 관세할당(TRQ), AI 인프라 정부조달 문제가 추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지적사항이 크게 달라지거나 전반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과잉생산, 강제노동 등 현재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미 행정부의 관심 사항을 선별해 구체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 제도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통상마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4.01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 미국·EU·중국의 개혁 구상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미국, EU, 중국이 제출한 WTO 개혁 문서는 주요국의 통상전략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미국은 특별차등대우(SDT), 최혜국대우(MFN) 등 기존 규범이 현재의 통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복수국간 협정 확대와 규범 개혁을 통한 상호적 무역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또한 과잉생산, 경제안보, 공급망 회복력 등 WTO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국가개입과 산업정책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무역 왜곡 등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WTO 규범을 강화하고, 회원국의 권리·의무 간 균형 재조정을 제안했다. 반면 중국은 주요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확산을 비판하며,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와 MFN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분쟁해결제도, MFN과 SDT 개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커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MC14에서 개혁 세션 조정자 역할을 맡아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할 예정으로, WTO 내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