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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등 영상물,음향,음성물,전자서적,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 뿐만 아니라 경영상담,법무서비스,회계 및 세무서비스,디자인,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운수 및 관광사업,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ㆍ저작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용역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도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하여 인도하는 기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전자서적, 소프트웨어, 음향물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적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도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하여 인도하는 기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전자서적, 소프트웨어, 음향물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적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거래와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제3조 (용역의 범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가. 경영 상담업
-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마. 디자인
-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아. 운수업
-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 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
- 이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아. 그 밖에 전통의상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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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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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이하 "한국선주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
-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
-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
-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