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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6.01.19 ~ 2026.02.02
사업기간 2026.02.03 ~ 2026.02.03
D-1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외국환 거래제도 및 상반기 환율전망 설명회(2/3) [조기마감]
모집기간 2026.01.21 ~ 2026.02.03
사업기간 2026.02.03 ~ 2026.02.03
D-4
(~2/6) 대전·충청 글로벌 통상환경 및 환율 전망 세미나(2/11) 참가모집
모집기간 2026.01.21 ~ 2026.02.06
사업기간 2026.02.11 ~ 2026.02.11
D-4
美 IEEPA 관세 소송 동향 및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
모집기간 2026.01.26 ~ 2026.02.06
사업기간 2026.02.09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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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EEPA 관세 소송 동향 및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
사업기간 2026.02.09 ~ 2026.02.09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의 합법성 판단을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1월 26일 현재 美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까지 공지된 일정이 없어서 당분간 선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IEEPA 관세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통상 3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는 ‘정산(liquidation)’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대법원 선고 전 한국산 통관 건에 대한 정산이 시작하게 된다. 정산 이전까지는 수입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인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관세가 환급되나, 정산 완료 후에는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CBP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통관의 정산이 임박한 경우, 소송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환급 가능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산이 임박한 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환급에 관해 미국측 거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의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1.26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결합을 통해 단순한 기계 제조 산업에서 지능형 시스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로봇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성능 자체보다 운영·유지·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역량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급망 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로보틱스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로보틱스 산업은 업스트림(원자재·소재), 미드스트림(핵심부품·모듈), 다운스트림(완제품·시스템 통합)이 강하게 연동된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단계의 취약성이 전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특히 희토류 기반 자석, 정밀 감속기, 서보모터 등은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워,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시, 산업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망 단계별로 볼 때, 업스트림에서 한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특수강 등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반면, 일본은 희토류 원료 조달 리스크는 존재하나 특수강·자석 합금·소재 가공 기술을 내재화해 소재 단계에서의 기술 우위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업스트림 리스크를 기술과 공정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부 변수에 민감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미드스트림에서는 양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 정밀 감속기, 서보모터, 고성능 센서, 제어기 등 로봇 원가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품에서 국산화율과 신뢰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완제품 생산이 확대될수록 핵심부품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감속기·서보모터·정밀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며,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역량을 결합한 미드스트림 내재화를 통해 공급망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다만 일본 역시 AI 반도체와 일부 디지털 제어·통신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이 존재해 지능화 영역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다운스트림에서는 한국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인프라와 제조업 자동화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 통합(SI) 역량과 AI·SW 융합 경험은 다운스트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일본은 고급형 산업용 로봇 완제품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로봇과 데이터·플랫폼 기반 SI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확장 속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공급망 단계별 강·약점을 종합할 때, 한국 로보틱스 산업은 다운스트림의 경쟁력에 비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수평형·성장형 구조, 일본은 상위 단계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위 단계로 가치를 이전하는 수직형·안정형 구조로 요약된다. 이 구조적 차이는 양국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핵심 과제는 다운스트림 중심의 성장 구조를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까지 연결되는 균형 잡힌 공급망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기업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공동 R&D, 실증 기반 기술 내재화, 대체 소재 및 탈(脫)희토류 기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산 부품 채택에 따른 초기 실패·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연결하는 실증·구매 연계형 정책을 통해 민간의 기술 자립 노력을 뒷받침해야 하며, 도시광산 기반 재자원화 체계를 고도화해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시장 주도 전략에서는 기업이 다운스트림의 강점을 활용해 로봇 단품 중심에서 벗어나 ‘로봇+제어+유지보수+SI’를 결합한 패키지형·턴키형 솔루션 수출을 확대하고, 보안·신뢰성을 강화한 ‘클린 로봇(Clean Robot)’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한 ‘K-로봇 패키지’의 글로벌 레퍼런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시험·인증 체계의 국제표준 정합화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구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트레이드 포커스202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