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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영향 분석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교역구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지속 확대되었으며, 사업 수 및 수혜기업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기업 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등 내부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고, 증대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출성과를 높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간 정부 지원사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다양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2024.12.) 함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보고서는 2019년 정부 지원사업 수혜기업 2,040개 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분석(PSM-DID)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사업 수혜 시, 비수혜기업 대비 수출액 11.2%, 수출국가 수 0.45개, 수출품목 수 0.68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 지원금 1% 증가 시, 수출액 0.009%, 수출국가 수 0.04개, 수출품목 수 0.04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수혜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함께 시장 및 품목 다변화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이 함께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출 마케팅 지원 이외에도 인력, 기술, 금융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다양한 경로로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 연도가 2018~2022년의 5개년에 한정되어 정부 지원사업이 시차를 두고 기업 성과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혜 기업 수도 증가한 2020~2022년의 코로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과대 추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변화하는 무역 트렌드에 맞춰 지원사업을 보다 다양화하고, 운영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제품 수출 위주의 지원에서 테크서비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초기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성장기 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수혜기업 선정 요건이나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기업 선정방식을 고도화·전문화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효과 검증이 주기적·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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