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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Trade Brief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 대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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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전품목
  • 저자 황준석, 장현숙

2023.03.06 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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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EU 환경정책 강화
II.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
III.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및 수출기업 대응전략

  EU2019년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 이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EU발 주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후변화 부문에서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되었다.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 지침도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기업에게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디지털 배터리 여권도입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 예정이다.

  나아가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 평가한 결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 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EU환경규제의 법제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환경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공급망 내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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