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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출입 동향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업종
  • 품목전품목
  • 저자 김경훈, 도원빈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2023.03.29 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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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
II.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기대효과
III. 시사점

 그간 한·일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3대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對日 수입이 감소한 반면, 타국에서의 대체 수입 또는 우회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간 교역 비중은 `22년 기준 6.0%로 같은 인접국인 중국(21.9%)에 대해서는 물론, 유사한 인접 사례인 프랑스-독일(14.2%), 미국-캐나다(14.9%) 간 교역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수출입 기업 수가 감소하고 양국간 교역 증가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두 나라 모두 인접국 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칩4로 대표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규제 해제 조치는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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