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FTA 원산지결정기준[한-캐나다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허용기준
①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이다.(제50류부터 제63류까지는 제외) 다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사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사의 총량이 상품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③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원사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모든 원사의 총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④ 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류부터 제21류까지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소호와 해당 물품의

소호가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에너지, 연료, 설비 및 장비 등)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①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

되어야 한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재고품관리법의 종류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③ 선택된 재고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가 기계 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세트물품의 규정 등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6)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용기, 팔레트, 또는 유사한 물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7) 세트물품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8) 중간재
원산지 상품(중간재)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