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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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콜롬비아 FTA]
  • (1) 증명방식 : 자율증명
  • (2) 발급자(기관)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3) 증명서식 : 협정문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서식
  • (4) 유효기간 :12개월
  • (5) 사용언어 : 영어사용 원칙
  • (6) 사용회수 :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발급 가능

ANNEX 3-C CERTIFICATE OF ORIGIN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2. Blanket Period :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optional) :
    E-Mail(optional) :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___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Name : Title :
YYYY       MM       DD
          /            /       /
Telephone : Fax :

[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이 서류는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서류는 수출자의 사용을 위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동안 대한민국 또는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From)”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된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To)”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제3란 :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를 기재한다. 한 명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 란에 명기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수출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간주하는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에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한다.

제4란 : 제1란에 규정된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품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한 상품의 단일 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및 송장 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 제5란의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아래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 특혜 기준 ]

A 해당 상품이 제3.1조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B 해당 상품이 제3.1조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C 해당 상품이 제3.1조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D 해당 상품이 제3.16조(영역 원칙의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8란 : 제5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제9란 : 제5란에 명시된 각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RVC)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부가가치기준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참조 : 제3.3조).

제10란 :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CO”를 기재한다).

제11란 : 이 란은 제5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같이,

단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이 증명서에 관하여 다른 주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한다.

제12란 :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해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