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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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페루 FTA]

터키-EU 관세동맹에 따라 터키는 EU의 FTA 상대국과 FTA 협상 시 EU가 그 국가와 체결한 FTA 의 원산지 규정과 맞춰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함.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공산물 및 농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실질적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2, 4,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적용

②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 될 때에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역외산 부품의 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③ 주요공정 기준은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3)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③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⑦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⑮ 시험 또는 측정
⑯ ①호부터 ⑮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⑰ 동물의 도살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
(5) 직접운송원칙

특혜대우는 협약에 의하여 원산지 물품으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 될 수 있으나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 통과, 창고보관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을 위한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③ 조건 충족의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6)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일반적으로 해당물품 생산공정이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더라도 다음의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양 당사국이 원산지 상품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지정 지역 내에서 작업한 경우에 한하여 역내산으로 간주한다.

① 재반입되는 물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② 재반입되는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