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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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페루 FTA]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공산물 및 농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실질적변형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그 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한다.

ㄱ. 공제법 : 역내가치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물품의 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ㄱ. 집적법 : 역내가치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ㄷ.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본선인도가격을 말하고,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ㄹ.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2)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 :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3) 자가생산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료 :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3)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③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⑤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⑥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⑦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⑧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⑨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⑩ 동물의 도축
⑪ ①부터 ⑪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①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는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로 본다. ②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양 체약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의하여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물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최종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5)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총족하였더라도 운송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지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의 보세구역에서 하역, 재선적, 재포장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