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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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미국 FTA]
(1) 수입통관
①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수입자는 수입통관 당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청하여야 함

②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ㄱ.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
ㄴ.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에 원산지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

(2) 수출통관
특혜관세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수입자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