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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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미국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HS 코드 품 목
3류 어류
4류 낙농제품
7류 채소류
1006, 11류 쌀제품
0805, 2009.11~39 감귤류, 쥬스류
8류, 20류 복숭아, 배, 살구류
15류 동식물성 유지
17류 설탕

원산지 판정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의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도구·형판 및 주형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⑤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⑥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⑦ 촉매제 및 용해제
⑧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①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

(원산지물품을 포함)와 비원산지재료(비원산지물품을 포함)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고품관리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③ 동일한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6)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7) 중간재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할 때 자가생산 중간재는 그 자가생산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자가생산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8) 세트물품
구 분 일반적인 경우 소매용 섬유 및 의류 세트
전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세트물품도 원산지 상품 세트물품도 원산지 상품
원산지와 비원산지가 혼용된 경우 비원산지 물품 가격이 조정가치의
15% 이하인 경우 원산지
비원산지 물품 가격이 관세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다만, 섬유관련제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의 경우에는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