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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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아세안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HS50~63류 제외)
② HS 50~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모든 섬유재료의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

③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구 분 최 소 기 준
일반물품 10% 이하(가격기준)
섬유제품 (HS 50~63류) 10% 이하(중량기준)

※사례 : 수입산 밍크칼라(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 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칼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2) 상품 포장재와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① 상품이 부가가치 기준을 따르는 경우 : 소매용 포장재의 가격은 그 포장재가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

②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등의 원산지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 등의 원산지

(3) 운송용 포장재 및 용기
고려대상에 제외
(4)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로 한다.
(5) 중립재(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간접재료(중립재)는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④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⑥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⑦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6)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①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품목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 가능

②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적용 의무
③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7) 농산물 및 원예상품의 원산지결정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씨, 봉우리, 대목, 잘라진 가지, 접지 또는 다른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재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8) 양식수산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길러진 수산물은 보통 플랑크톤과 같은 시원 사료로 사육된 선종, 치어, 유어, 만선 또는 새끼굴로부터 길러졌다 하더라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9) 중간재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중간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세번 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아세안의 경우 중간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