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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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칠레 FTA]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2, 4, 6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
②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ㄱ. 공제법 : 역내가치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물품의조정가격-비원산지재료의 가격*100%
ㄴ. 집적법 : 역내가치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원산지재료의 가격*100%
ㄷ. “조정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
ㄹ.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
ㅁ.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그 수입재료의 조정가격
-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 : 실제 구입가격
- 생산자가 무료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료 :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3)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②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③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상기의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포함한다.

① 환풍·통풍·건조·냉장 또는 냉동
② 세탁·세척·거르기·진동·선택·분류·등급화·선별·혼합 또는 절당
③ 탈피·탈각·박편·탈곡·뼈제거·분쇄·압착 또는 연질화
④ 손상부위의 제거·이물질 제거·기름칠·녹방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도포
⑤ 시험, 측정,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포장을 위한 조립, 상표의 표시·부착,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해체
⑥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과의 희석
⑦ 물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 또는 분해
⑧ 염화 또는 가당
⑨ 가축의 도축
⑩ ①~⑨ 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①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칠레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②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5) 직접운송원칙
협약에 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본다.
(6) 역내가공원칙
해당물품의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