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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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FTA 체결현황 및 관련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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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법령체계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한·칠레 FTA관세특별법(2004년 1월 1일 시행)은 FTA관세특례법(2006년 3월 2일 시행)의 제정 및 공포에 따라 2010년 3월 2일

FTA관세특례법으로 흡수·통합되었다. 현재 FTA 관세특례법은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발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