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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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FT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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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요
(1) 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되는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넌대 이후에 체결되는 대부분의 FTA는 관세철폐는 물론이고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대부분의 포괄적 경제협력분야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2) FTA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가(2010년 87.9% 기획재정부 자료)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된다. 따라서 개방 및 이를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3) FTA의 경제적 효과
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ve Effect)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된다.
② 무역전환효과(Trade Division Effect)
FTA체결 이후 역내국과의 관세가 철폐되고 역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체결국으로 전환시킨다.
③ 외국인 투자효과 등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기업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