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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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준과 등급
(1) 공인신청 대상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AEO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9개 분야 임(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 포함). 다만, 만일 한 기업의 업무가 여러 분야 (예를 들어, 수출, 수입, 운송, 창고보관 등)에 나뉘어 있다면, 이 기업은 각 해당분야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AEO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2) 공인기준

우리나라 AEO 제도에서 규정하는 공인기준은 크게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법규준수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법규준수도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기준 충족요건]

공인기준 충족요건
기준 평가내용 충족요건
법규준수도 관세법. 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평가 결격사유 없이 법규준수도 점수 80점 이상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황(예 :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인지 평가 재무건정성 적정유지
내부통제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평가 평가점수 80점 이상
안전관리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 기준충족률 70% 이상
(3) 공인등급

AEO 제도의 공인 등급은 심사 단계 및 결과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AEO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은 기본요건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경우 AEO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A” 또는 “AA” 등급의 공인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규준수도 측정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부여되며, “AAA” 등급은 “AA” 등급 공인업체 중에서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점수 및 모범사례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된다.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
기준 평가내용 충족요건
A등급 •재무건전성 충족
•안전관리 충족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 80점 이상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80점 이상
A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0점 이상
AAA등급 AA등급업체 중 종합심사 결과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5점 이상
- 모범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