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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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의 의의
관세감면이란 특정한 경우에 관세납부를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를 감세, 후자를 면세라고 한다. 감면세 제도는 감면승인시 이행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세와 무조건 감면세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 무조건 감면세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을 하는 것이며 조건부 감면세란 감면을 승인시 조건을 붙여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감면인 경우에는 감면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사후관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