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내국신용장개설시 검토사항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4조)


  •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 (2) 표시통화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일 것
    1. 가. 원화
    2. 나. 외화
    3. 다.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 (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제2호 다목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 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 (6)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이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
  • (7)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출급식일 것
  • (8)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대금결제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1. 가. 일람불 내국신용장 :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2. 나. 기한부 내국신용장 :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하는 방식
  • (9)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 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의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