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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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법에 의한 구분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방법은 수출업체의 금융편의와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각 자금별(포 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신용장기준금융방식’과 ‘실적기준금융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즉, 무역금융을 융자받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용장기준금융방식’과 ‘실적 기준금융방식’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금별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융자받아야 하며, 두 방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1) 신용장기준금융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매 건별로 당해 수출(공급) 계약금액 및 선적(인도) 기일 범위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2) 실적기준금융

수출신용장 등 개별수출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수출실적(융자대상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 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의 비교]

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의 비교
구 분 신용장기준금융 실적기준금융
수혜자격 수출신용장 등 보유업체 과거(또는 향후) 수출실적 보유업체
수혜시기 수출신용장 등이 있어야 금융이용 가능 수출신용장 등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수출실적에 의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이용 가능
한도산정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이내 과거(또는 향후) 수출실적을 근거로 융자한도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
한도관리 융자잔액(지급보증 잔액 포함)으로 관리 좌동
융자기간 당해 수출신용장 등이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에서 최장 365일을 초과하지 못함(완제품 구매자금은 60일) 최장 180일(90일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초과하지 못함(완제품 구매자금은 60일)
편 의 성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건별로 금융취급을 하게 되므로 불편함 수출신용장 등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금융 취급할 수 있어 편리함
특 징 신규업체 및 사전 원자재 확보가 필요 없는 업종에 편리함 원자재 사전 비축확보가 용이하므로 원자재자금은 대부분 실적기준을 이용하고 있음


(3) 융자방법의 변경

업체가 융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방법의 변경시점에서 외국환은행은 기 취급된 대출금 및 지급보증잔액이 융자방법 변경 대상자금의 융자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소정 융자한도 내로 축소될 때까지 신규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