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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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종류(용도별금융)에 의한 구분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용도별 금융)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구매, 수입)자금,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액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원자재자금)을 용도 구분없이 일괄하여 포괄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단, 포괄금융을 사용하는 업체는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금]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금
구 분 종 류 내 용
용도별 금융 생산자금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비 또는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원자재자금 •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직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완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포괄금융 상기 제조·가공비 및 수출용 수입·국산원자재구매자금을 일괄하여 자금용도 구분 없이 지원되는 자금

(1)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조·가공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설비· 인건비·운영경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그 동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은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1999년 5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도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 중에서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이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기획·개발자금이나 위탁가공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산출, 거래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생산자금은 수출금액(FOB가액 기준) 중 소요원자재금액 “원자재수입액(CIF가액기준) 및 원자재 국내구입액”을 제외한 부분, 즉 가득액(또는 부가가치액)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가득액 금융이라고도 한다. 또한 생산자금은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구매 결제자금을 직접 충당되는 원자재자금과는 달리 대출금이 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가득외화액=수출금액(FOB 기준)-소요원자재액(소요량계산서 등에 의함)

다만,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을 상거래 관행상 현금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기 어려운 중고품, 농수산물 및 자가생산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생산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자재 자금

원자재자금은 수출이행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 시에 지원되는 수입신용장에 의한 원자재 수입자금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자재수입자금>

해외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 및 지급도(D/P) 조건 수입의 경우와 물품인수 또는 선적서류와 상환조건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교환도 (COD 및 CAD)조건 수입의 경우에 한하여 동 수입대금 결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취급되는 자금 인수도(D/A)조건 및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에는 원자재자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 화물운임 관련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대상금액
    1. 원자재수입자금 취급시 융자대상 수입금액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수입에 따른 해상운임을 수입어음금액에 포함하여 결제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운임증명서에 의거하여 동 운임결제를 위한 자금도 원자재수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원자재구매자금>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금회수를 위하여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따라서 수출용원자재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임가공내국신용장에 대한 원자재 구매자금의 예외 취급
    1. 원자재 구매자금은 자가생산을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융자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임가공 방식으로 수출용 원자재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가공하고 수탁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임을 내국신용장으로 지급하는 ‘원자재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동 가공임 결제를 위한 자금을 원자재구매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수출용 완제품 제조공정 전부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취급도 가능하다.

(3) 완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수출용 완제품을 수출자가 국내에서 구매할 때 공여되는 무역금융을 가리킨다.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지 않은 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금융이 제공된다. 따라서 수출용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자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포괄금융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생산품 직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때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금융을 융자받은 기업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을 수혜 받을 수 없다.


<대상업체>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닐 것(비계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 다만,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


<선정>

  • 포괄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관리 등을 담당할 외국환은행(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은 포괄금융 이용업체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되어 포괄금융 이용업체를 선정한 주거래외국환은행은 ‘포괄금융 주거래외국환은행(신규, 변경) 지정 및 이용업체 선정 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동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체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외국환은행(부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거래외국환은행은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포괄금융 이용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당해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선정한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자격을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재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된 이후 융자대상 수출실적 5천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다음해 1월까지는 유효하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이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괄금융 이용업체 선정 취소통보서에 의하여 동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업체의 부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무역금융 자금용도 변경

무역금융 자금용도별 대출운영은 ‘용도별구분’ 방식과 ‘포괄금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두 가지 방식을 중복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 ① 용도별 금융을 포괄금융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용도별 금융으로 사용한 무역금융 융자자금(지급보증액 포함)을 전액 회수한 후 포괄금융으로 한도 산정 등록 후 거래
  • ② 포괄금융을 용도별금융으로 변경하는 경우
    1. 포괄금융으로 한도를 산정한 후 용도별금융으로 사용한 무역금융 융자자금(지급보증액 포함)만큼 한도를 차감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