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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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물품 수입 절차도해
CITES 물품 수입 절차도해
절 차 참 고 사 항
수 입 계 약 체 결 ⇒  수 입 승 인 신 청  ⇒ 수 입 승 인 ⇒  신 용 장 개 설 ⇒  선적서류 인수및 대금결제  ⇒ 수 입 통 관
☞ 수입승인
① 대상품목 : 수출의 경우와 동일
② 허가대상

- 학술연구용(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
- 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 등 관람용
- 사육, 재배증식 및 가공수출용

※ 허가신청시엔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하였다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수입허가시(공해상 반입포함)
<구비서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등 승인신청서 1부
- 물품매도확약서
-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
- 수출국발행 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④ 검토 및 수입승인서 발급

- 신청용도, 재수출이행 가능 여부, 이송, 사육시설 및 관리능력, 사용계획 서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후 CITES 수입승인서 2부를 발급(승인 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등 기존의 수입신고서류
② 동식물검역증명서
③ 수출국 발행의 수출증명서
④ 원산지 증명서
⑤ 주무부처의 허가서 등

- 환경보전법(환경부)에 의한 지방환경청장의 수입승인서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산림청)에 의한 시장, 도지사의 수입 허가서
- 약사법(보건복지부)에 의한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