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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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수입통관을 하는 자)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수입업 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즉,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의뢰자(실수요자)가 주류 수입업 면허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수입업 면허를 동시에 다 갖추고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주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품목 등의 수입절차와는 달리 일종의 식품으로서 식품등의 수입절차와 같이 수입통관전에 수입신고(검역)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고 수입통관시에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