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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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에 대한 식품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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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식품수출 절차도해
미국에 대한 식품수출 절차도해
절 차 참 고 사 항
시설등록(Facility Registration) ⇒ 식 품 검 사 ⇒  Label 부착 ⇒  수입자의 사전신고 ⇒  Confirmation NO. 부여
•개 요
- 미국은 9월 11일 테러후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오 테러리즘 법

(The Bioterrorism Act)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

- 미국에서 인간과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처리, 포장, 보관하는 미국 내, 외 시설을

FDA에 등록(Facility Registration)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하지 않은 외국 시설의 식품이 수입되면, 시설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되거나, FDA 지시하에 제3의 장소로 옮겨지도록 되어 있다.

※ 제외대상 시설:비영리 시설, 소매자, 농장, 식당, 공정시설이 없는 어선

(HACCP 규정 (21 CFR 123.3(k)), 미 농무성(USDA)의 규제만 받는 시설

•등록방법
등록방법은 전자등록과 서류등록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등록을 권하고 있으며 시설에 관한 일반적 기록사항(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브랜드명, 미국 Agent명, 식품의 제품범주(21 CFR 170.3))를 영문으로 작성하면 된다.
※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를 통하여 직접등록하거나, FDA 에이전트한국

지사(chemron FDA Korea, 568-7744)나 TUV Korea (783-9251) 등을 통하여 대행도 가능

•일반식품검사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성분검사 및 Nutrition Facts와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3가지 검사를 하며 제품성분의 특징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또한, 한국은 식품에 대하여 사전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반해, 미국은 사후 규제조치로서 확실한 검사를 않고 수출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검사(Dietary Supplements)
건강보조식품도 일반식품과 같이 3가지 검사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제품의 특정 성분을 강조하여 포장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Supplements Facts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버섯에서 Dietary Fiber가 함유되어 있어 “대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표기를 하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Dietary Fiber가 대장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Dietary Fiber를 별도 검사하여 Label에 표기하는 것이 Supplements Facts이며 일반식품의 Nutrition Facts 대신에 Suppleme -nts Facts가 부착된다. 이는 제품의 특징 및 특정 성분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방법이다.

식품의 Label 부착은 의무사항이며 Nutrition Facts(성분분석표)를 검사를 통하여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식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미국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 하여야 한다.

○ 신고인 : 미국에 주재하거나 사무실을 가진 식품의 매입자 또는 수입자, 에이전트
○ 신고사항 : 물품 정보, 제조자와 발송자, 재배자(만약 안다면), 원산지(국 가),

선적 국가, 예상 도착항, 도착일시 등

○ 신고기한 : 도착예정일 5일 이전에는 받지 않으며 도로로 도착한다면 식품 도착

2시간 전까지, 기차나 비행기로 도착한다면 4시간 전까지, 항구로 도착한다면 8시간 전까지 신고

○ 신고방법 :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를 통한 전자적 방법 (PNSI :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을 이용하거나 미국 세관의 자동 전송/자동화
통상시스템(ABI/ACS : Automated Broker Interface of the Automated Commercial System)을 이용

○ 기 타 : 예상도착시간이 접수된 예상도착시간보다 1시간 또는 그 이상 빨라질 경우나

예정도착시간보다 3시간이나 그 이상 늦어질 경우 식품이 도착하기 2시간 전까지 수정을 해야 한다.
신고의 불이행이나 정확한 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 물품은 입국이 거부되며 신고가 될 때까지 도착지나 제3의 안전한 창고에 억류된다.(운송비와 보관비는 소유주, 구매자, 수입자, 수하인 부담)

상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면 FDA에서 Confirmation NO.를 부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된다.

※ 저산성식품의 가공시설 등록(LACF : Low-Acid Canned Food)

LACF는 저산성 식품으로서 pH4.6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일 경우는 박테리아가 제품 안에서 생존가능하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DA에서는 해당제품의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해서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게된다.
공장등록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라고 하며 공정등록은 SID(Submission Identifier)라고 하는데 FCE는 생산공장이 변경이 없는 한 1회만 하면 되지만 SID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모두 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은 공장주소(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품목(제품이 pH 4.6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밝혀야 함)등을 작성하여 FDA에 제출한다.
공정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FCE No.(소유하고 있다면), 공장주소, 공장대표자명, 제품명, 제품의 형태나 종류, 충진물질(예, 시럽, 식용유), 살균기 제조사명, 살균방법, 충진기 제조사명, 충진방법, 살균시험일자, 시험기관명, 충진살균 시험일자, 시험 기관명, 콘테이너 종류(예, 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기타), 수분활성도, 정상 pH 수치(Processing 하기 전)와 Maximum pH 수치(Processing 한 후), 다른 중요한 Control Factors 등의 검사 자료가 필요하다.
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8가지가 있는데 모두 박테리아가 살 수 없거나 증식할 수 없는 경우이다. 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산성식품(자연적으로, 혹은 정상적으로 pH 4.6 이하), ② 산성식품 (드레싱, 조미료) ③ 알코올 음료, ④ 탄산음료, ⑤ 발효 식품(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도가 4.6이하로 될 경우), ⑥ 수분활성도 0.85 미만, ⑦ 냉장 보관되어 판매되고 배포되는 식품(“상하기 쉬움, 냉장요”라고 표기된 경우), ⑧ 잼, 젤리 등(21 CFR 150)의 식품이 해당된다.
예외사항으로는 원래 산성식품이었지만 식품첨가제나 수분이 첨가되어 저산성식품으로 되었다가 다시 산성식품이 된 식품을 Acidified Food라고 하는데 Acidified Food는 SID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