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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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의 절차
전략물자 수출의 절차
전략물자 수출 절차 흐름도
전략물자 수출의 절차
구 비 서 류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
① 신청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단, 품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② 구비서류

- 사전판정신청서
-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기타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출 허가신청>
① 신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단, 품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② 구비서류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
- 신용장, 계약서, 가예약서 등 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 (최종수하인진술서로 대체 가능함)
- 수출자 서약서
- 최종사용자 서약서
- 최종사용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출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에 회원가입을 해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02-6000-6400, www.yestrade.go.kr)
전략물자통제대상품목, 수출제한지역, 수출허가기관
전략물자 품목별 수출허가기관
통제품목 수출허가기관 사전판정기관 통제리스트 근거법령
이중용도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부~제9부
대외무역법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허가기관과 동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군용물자 품목 또는,
이중용도 품목을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과
허가기관과 동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3]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북한 반출입 품목 통일부 허가기관과 동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상황허가 대상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대외무역법

※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단, HSK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과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인 경우 (이상 방위사업청
소관)는 예외로 한다.

※ 통관단계의 관리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담당함.


☞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면제

①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③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④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⑤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⑥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5A002.a.1,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⑪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⑭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⑮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비 서 류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전략물자 수출 허가 기관과 동일
② 구비서류

-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4부
- 전략물자 수입내역신고서 1부
- 기타 수입증명서 발급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③ 수입전략물자의 관리

- 수입증명서 사본 및 전략물자 수입에 관련된 서류는 5 년간 보관
- 수입된 전략물자는 국내에 서 자유로이 판매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판매자와 구 매자는 수입전략물자 관리 각서를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통관증명서(D/V)발급>
① 발급기관:수입통관지 세관
② 구비서류

- 전략물자 통관증명서
- 전략물자수입증명서(세관용)

③ 동 증명서는 해당 전략물자가 수입국으로 통관되었음 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출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