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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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물품 반출입 유의사항
① 제3국산 물품 등이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도 남북교역에 해당하므로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포괄승인물품 등이라 하더라도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이거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 환거래법」 제4장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현금, 제3자 지급 등), 청산결제를 통한 결제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제3국산 농림수산물의 북한산 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직접수송 인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
④ 북한산 소프트웨어는 모두 반입 승인을 받아야하고,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컴퓨터는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⑤ 전략물자 및 사치품류는 대북 반출이 제한되며,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치품류는 위탁가공, 북한 현지 체류 우리국민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음

⑥ 반출, 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