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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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서는 넓게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을 뜻하나 보통은 물품의 수출입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무역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형식이 없다. 그리고 계약체결 방법도 서면이나 구두 방식 등 어느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후일 분쟁 발생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서면, 전자메일등을 주로 사용한다. 무역계약은 국제간 거래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불요식 계약(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이고, 유상계약(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고,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승락)이 결합되는 낙성계약(諾成契約 ;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물품의 특정,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조건의 중심이 되는 사항은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