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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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신고를 해야 하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