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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에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 제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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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23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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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 재협상과 관련, 미국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을 EU에 제안할 전망

美, EU에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 제안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EU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 재협상과 관련, 미국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 감독 강화 방안을 EU에 제안할 전망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대한 감독은 독립적인 판사가 실시하며, 美 국가정보국(DNI)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통해 EU 회원국이 자국 시민을 대신해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EU 기본인권헌장 부합 여부와 관련한 美 당국의 의견 제출 요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세이프하버 협정에 이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도 美 정보기관의 EU 시민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며 무효로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세 번째 협정 무효화 방지를 위해서는 美 정보당국의 EU 시민 개인정보 접근제한에 관한 미국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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