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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항공사 보조금 분쟁,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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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0-16 78

주요내용
EU-미국 항공기 보조금 갈등이 당분간 협상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속될 전망

EU-미국 항공사 보조금 분쟁, 당분간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미국 항공기 보조금 갈등이 당분간 협상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속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목) EU가 WTO의 美 보잉 불법보조금 판결을 근거로 보복관세를 강행하면 더욱 강력한 형태로 보복할 것임을 공언

美 무역대표부도 불법으로 간주된 세제 혜택을 올 초 폐지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보복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과 관련, WTO 판결에 의거,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에어버스 항공기 15% 및 위스키·치즈·와인 등 2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높이거나 보복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미국은 에어버스가 유럽 4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EU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에어버스와 EU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면 16년을 이어온 EU-미국 간 항공사 보조금 분쟁이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미국 대선 등으로 양측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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